野, 전세사기대책 맹폭…"정부, 어설픈 눈속임으로 피해자 외면"

"보증금 반환 채권매입으로 선지원해야…구제 사각지대 안돼"
"尹대통령, 野만나 한미정상회담 성과 설명해야" 압박도

더불어민주당은 2일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을 두고 '부실 대책', '정책 사기'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특히 피해 임차인에 대한 우선매수권 부여가 골자인 정부·여당의 구제방안에 실효성이 없다고 일제히 비판하며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을 통해 피해자를 '선(先)지원'하라고 압박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태도 전환을 촉구한다"며 "구제 사각지대를 남겨 피해자들을 또 한번 절망하게 만들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대책이 너무 부실하다.

60%가 넘는 피해자를 사각지대에 놔두는 것이 어떻게 특별 대책이냐"며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거부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교조주의"라고 지적했다.

당 전세사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정부·여당안은 현실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을 포함해 피해자들의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고 역설했다.

장철민 의원도 "이번 지원 대책은 사실상 정책 사기로, 정부가 어설픈 눈속임으로 피해자를 외면한다"며 "피해자 산정 기준은 기준이 불명확한 '요술봉' 같아 정부 입맛대로 피해자들이 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우선매수권이 전세사기를 해결할 전가의 보도 마냥 이야기 하지만 실효성부터 문제"라며 "당장 돈이 없는데 대출받아 사기 당한 집을 사라고 하면 누가 살 수 있나.

피해자 요구의 핵심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이라고 꼬집었다.

유정주 의원은 "피해 지원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구제 대상이 소수에 그칠 것 같다"며 "선(先)구제 방안을 제외한 것은 피해자들을 골라내고 갈라치기 하는 것으로, 아마추어 국정 운영"이라고 일갈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고리로 한 외교 안보 정책 비판도 이어갔다.

김주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 국빈 만찬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 것을 겨냥, "'아메리칸 파이'는 커지겠지만 '대한민국의 파이'는 쪼그라드는데 이를 어찌할까나? 뭣이 중헌디"라고 적었고, 정봉주 전 의원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에 대해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는데 노래하려고 대통령이 미국에 간 것이 아니지 않으냐"고 비꼬았다.

민주당은 아울러 윤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에게 방미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라고도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경제 대책은 한미정상회담 후에도 미해결된 최대의 국가 과제로 남았다"며 "대통령의 여야 방미 보고를 계기로 한미정상회담 후속 기업·산업 지원을 위한 초당적 경제협의를 어떤 형식으로도 열자"고 제안했다.

조응천 의원 역시 BBS 라디오에서 "야당 대표를 꼭 만나 (회담)성과를 공유하고 불필요한 비난과 추측이 난무하지 않도록(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박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당 대표가 아닌 원내지도부와 윤 대통령 간의 회동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불편한' 기류도 감지됐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기자들과 만나 제안이 들어오면 지도부가 논의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이례적 제안이고 기존 관례나 상식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도 "당을 대표하는 사람은 당 대표"라며 "당 대표는 끝까지 보지 않겠다고 하면서 '원내대표라도 오려면 오라'는 건 너무 품이 좁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