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도심 행진 나선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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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날인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열린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혁 기자
![[포토] 구호 외치는 한국노총 조합원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5/01.33317923.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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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조탄압이 건설노동자 분신 불러"노동절인 1일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자 단체들이 서울 도심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열었다.양대 노총 집회에만 주최 측 추산 약 6만명이 참가해 시내 곳곳 교통이 혼잡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에서 '5·1 총궐기 세계 노동절대회'를 개최하고 노조탄압 중단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했다.이날 집회는 동화면세점∼시청역 구간 6개 차로를 통제한 채 진행됐다.주최 측 추산 3만여 명이 참가했다.민주노총은 이날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예정된 건설 노동자의 분신이 정부의 과도한 노조탄압 때문이라고 규탄했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잔인한 건설노조 탄압이 급기야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민주노총은 총파업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불평등과 양극화 해결의 첫걸음은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공무원과 교사를 줄이고 공공기관을 민영화하려는 정부에 맞서야 우리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참가자들은 '윤석열 OUT', '가자, 총파업'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노조 탄압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용산·안국역·서울고용노동청 등 세 방향으로 나눠 행진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대로에서 4개 차로를 통제한 채 '2023 노동절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노동절에 열리는 건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만여명이 참석했다.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오늘 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에서 맞서 끈질긴 투쟁의 대장정에 돌입하겠다"며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11시50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5·1 배민노동자대회'를 열고 9년째 동결 중인 기본 배달료 3천원을 인상해달라고 촉구했다.이들은 "5월5일 배민 배달을 멈추는 1차 파업을 하겠다"며 "배민이 계속 우리 요구를 무시한다면 제2, 제3의 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도 이날 오후 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절 휴일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공무원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해 노동절에도 정상 출근을 하는 차별을 받고 있다"며 "공무원을 역차별하는 법을 반드시 개정해 공무원 노동자의 휴일을 쟁취하겠다"고 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 동편에서 능력 아닌 권리 중심의 노동이 필요하다며 '2주년 장애인 노동절대회'를 열었다.전장연은 "장애인이 '노동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편견을 깨고, '경쟁 중심 노동'에서 '권리중심 노동'으로 전환을 제시한다"며 "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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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간 3400억 수입…'2000원 통행료' 면제 실험 나선 곳
“2000원을 깜빡했는데, 다음에 낼 방법이 없을까요?”지난 26년 동안 서울 남산 1·3호 터널 요금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서울시는 1996년 11월 11일부터 받아온 혼잡통행료를 없앨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올 3월 17일부터 두 달 동안 통행료 징수 면제 ‘실험’을 하고 있다. 양방향 면제 후 도심 속도 느려져30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방향 통행료 면제(3월 17일~4월 16일)와 양방향 통행료 면제(4월 17일 이후)를 적용해본 결과 터널 통행량이 증가했고, 우회도로(장충단로·소파길·소월로) 이용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터널 통행량은 면제 전 하루 7만5619대에서 양방향 면제 후 8만5464대로 13% 늘었다.도심 통행 속도도 느려졌다. 평균 시속 18.2㎞이던 도심 전체(종로·을지로·퇴계로·세종대로·대학로 등) 차량 속도가 강남방향 면제 기간엔 17.9㎞(1.6% 하락), 양방향 면제 기간엔 17.4㎞(4.4% 하락)로 떨어졌다. 이 중 터널의 직접 영향권에 드는 구간(삼일대로~1호터널~한남대로, 소공로~3호터널~녹사평대로) 속도는 평소에는 27.8㎞였으나 강남방향 면제 시 26.6㎞(4.3% 하락), 양방향 면제 시 25.0㎞(10% 하락)로 눈에 띄게 둔해졌다. 서울시, 26년간 3400억원 수입남산터널은 1968년 북한 공작원 김신조의 청와대 습격사건 여파로 건설이 추진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9년 북한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평소에는 도로로, 비상시에는 대피소로 쓸 수 있는 남산 터널 공사를 지시했다. 1970년에는 1·2호 터널, 1978년에는 3호 터널이 뚫렸다.1996년 혼잡통행료 도입 전에도 ‘터널 통행료’는 있었다. 1~3호 터널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30~120원(승용차는 60원)씩 거뒀다. 이 통행료는 1990년(2호 터널), 1994년(1·3호 터널) 각각 폐지됐다. 이때 받은 통행료는 25년간 208억원(1호 터널의 경우)으로 공사비 대부분을 회수한 규모였다.1996년 11월 11일 시작된 혼잡통행료(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징수)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도입 성격부터 달랐다. “1998년까지 승용차 통행량의 20%를 줄이겠다”(조순 당시 서울시장)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활한 것이다. 당초 1000원으로 거론되던 통행료가 최종 2000원으로 결정되는 바람에 시민의 원성을 샀다. 도입 후 첫 1주일간 터널 통행량이 60%나 감소할 정도로 파장이 컸다.서울시가 지난 26년간 1·3호 터널에서 거둔 통행료는 3400억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평일 하루에 약 6000만원, 연간 150억원가량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통행료 도입 직후에는 터널 사용이 줄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2000원’의 가치가 떨어지고 승용차가 늘어나면서 터널 내 통행량은 증가해왔다. 저공해, 경차, 요일제 등 각종 이유로 요금을 면제해주는 대상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줬다. 통행료가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혼잡’ 통행료라면서 도심방향이 아니라 도심에서 빠져나가는 차량에도 돈을 거두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비판 역시 끊임없이 나왔다. 서울시가 이번 통행료 면제 실험을 하게 된 이유 중 하나다. ‘통행료 폐지’ 탄소 감축 역행 지적도통행료 폐지 반대 의견도 있다.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도록 장려하는 방향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역량을 강화해도 모자랄 상황에 승용차 이용을 장려하는 결정이 맞냐는 것이다.지난 한 달 반 동안의 실험 결과 도심 통행량이 증가하고 통행 속도가 느려진 게 확인된 점도 부담이다. 김종민 서울시 교통수요관리팀장은 “통행량만으로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며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제도 등도 손질이 가능한지 살펴본 뒤 연말께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