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지율, 4주 만에 반등…1.9%p 상승한 34.5% 기록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9%포인트(p) 상승한 34.5%를 기록했다.
4월 첫째 주부터 하락세를 보였던 긍정 평가가 4주만에 오름세를 보였다. 부정 평가는 지난 조사보다 2.1%p 하락한 62.6%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5.6%p↑), 인천·경기(3.1%p↑), 대구·경북(2.0%p↑), 서울(1.3%p↑)에서 올랐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긍정 평가가 3.3%p 상승했다. 40대(6.2%p↑), 50대(2.6%p↑), 60대(2.3%p↑), 20대(1.7%p↑), 진보층(3.4%p) 등에서 긍정 평가가 올랐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지난주 대통령 평가는 100% 방미 활동 평가라 해도 무방하다"며 "좋은 평가를 받았던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평가 근거로 등장했고, 지지율 상승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 지난주 최고치를 기록했던 무당층이 이번 주에도 기록을 경신하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로 집계됐다.
무당층 비율은 지난 조사보다 0.2%p 오른 14.4%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2주 연속 상승하며 전주보다 0.7%p 오른 35.2%를 보였다. 대구·경북(3.1%p↑), 여성(2.4%p↑), 40대(5.6%p↑), 진보층(2.1%p↑), 자영업(5.5%p↑), 학생(2.3%p↑) 등에서 올랐다.
민주당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하며 전주보다 1.0%p 떨어진 44.7%로 집계됐다.
부산·울산·경남(3.0%p↓), 여성(2.2%p↓), 40대(7.2%p↓), 50대(2.9%p↓), 진보층(4.3%p↓), 무직·은퇴·기타(4.6%p↓), 자영업(2.2%p↓)에서 하락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차이는 지난주 11.2%p에서 9.5%p로 좁혀졌다. 정의당은 전주보다 0.2%p 오른 3.5%를 기록했다.
배 수석전문위원은 "귀국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발언은 '전대 돈 봉투' 사건 전개를 반전시키지 못했다"며 "'꼼수 탈당' 민형배 의원 복당도 민주당에는 호재로 평가하기 어려운 대목으로, 당분간 지지율은 '정체 및 하락' 쪽에 무게를 두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태영호 최고위원 설화가 (국민의힘) 전체 지지율을 무겁게 만든 요인"이라며 "각종 행사와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있는 5월 국민의힘의 활동이 민주당과의 격차를 줄일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2%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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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공급망·기술' 한·미 동맹 강화…기업 우려는 해소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번 방미로 한국 외교는 그간 견지해온 ‘전략적 모호성’을 완전히 탈피한 것으로 외교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강조하며 실용주의를 표방한 일종의 ‘줄타기 외교’를 시도했던 한국이 미국 등 자유진영에 대한 소속감을 명확히 했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 것도 이전 정부와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1) 한·미·일 안보협력 토대 마련윤 대통령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 미국 조야를 상대로 역대급 ‘스킨십 외교’를 펼쳤다. 백악관 국빈만찬에서의 ‘아메리칸 파이’ 열창,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23번 기립박수 등이 대표적 장면이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미국 여론 주도층이 한국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했다.미국의 ‘대중(對中) 포위망’인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해 명확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의지를 천명하면서 북·중·러에 맞선 한·미·일 안보협력 구도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역대 정부가 ‘동북아 균형자론’(노무현 정부), ‘한반도 운전자론’(문재인 정부) 등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지향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행보다.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일종의 제로섬 양상으로 전개되는 미·중 대결에서 미국이라는 확실한 노선을 택하는 것은 불가피한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미국에 ‘올인’한 나머지 중·러와 관계가 악화된 것은 향후 한국 외교의 운신 폭을 좁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2) 북핵 확장억제와 핵우산 명시한·미는 워싱턴 선언을 통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비슷한 핵협의그룹(NCG)을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미국 핵무기 운용의 기획, 실행 등을 고위급 상설협의체인 NCG를 통해 함께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미국이 개별 국가에 확장억제와 핵우산을 문서로 약속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한다. 전략핵잠수함 등 미국 핵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명시된 점도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다만 독자 핵무장을 위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관련 양해와 전술핵 재배치 등의 약속을 얻어내지 못해 북핵 고도화에 따른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적어도 일본과 같은 수준의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자력협정 개정 추진에 합의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했다. (3) 첨단산업 공급망·기술 협력 강화미국과의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동맹을 우주로까지 넓힌 점도 성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핵심 원천기술과 한국의 첨단 제조 역량이 만나면 큰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대통령실은 양국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프렌드 쇼어링’(우방국 간 공급망 구축) 관계로 발전할 것이란 전망도 내놓았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 등에 대한 한국 기업의 우려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약속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경제계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미 정치권이 여전히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유도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압박 강도가 약해질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IRA·반도체법 역시 이번 방미를 통해 뚜렷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익이 없었다는 말도 나왔다. (4) 넷플릭스 투자 등 ‘세일즈 외교’ 성과윤 대통령은 미국 방문 기간 넷플릭스와 코닝 등 8개 기업으로부터 59억달러(약 8조원) 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필두로 122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 이번 방미 기간에 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위주로 50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윤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기가팩토리(전기차 생산시설) 유치에 나선 점도 ‘세일즈 외교’에 대한 의지를 잘 보여준 대목이다.반면 한국 기업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2021년 이후 미국에 1000억달러(약 134조원) 넘게 투자한 것에 비하면 투자 유치 성과가 초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오형주/맹진규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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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8일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의 의미에 대해 “재래식 무기에 기반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서 ‘핵이 포함된 상호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된 것”이라고 말했다. 1953년 체결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70년 만에 새로운 단계로 올라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국빈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을 찾아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와 대담했다. 여기서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한 배경에 대해 “(북핵 위협에) 한국뿐 아니라 일본, 미국도 함께 노출돼 있기에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워싱턴 선언은 ‘제2의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라고 했다.대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이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한 한·미 동맹에 대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고 번영을 일궈 온 중심축이자 세계 시민의 자유 수호를 위한 안전판의 상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 동맹은 단순히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편의적 계약 관계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동맹’”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한국에서 높아진 ‘독자 핵무장’ 여론과 관련해 “한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실제 핵무장 가능성에는 “워싱턴 선언에는 독자 핵 개발을 안 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5박7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무리한 윤 대통령은 공군 1호기 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30일 귀국했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이번 방미에 대해 “그동안 한국 외교가 견지한 ‘전략적 모호성’에서 탈피해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 진영에 보조를 맞추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보다 명료히 했다”고 평가했다.오형주/보스턴=도병욱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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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핵무장, 1년내 가능하지만 NPT 존중 의무"
“한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1년 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8일 미국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연설을 마친 뒤 ‘한국 내에 독자 핵무장을 하자는 의견이 있지 않냐’는 한 청중의 물음에 “북한이 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할 때마다 그런 주장이 힘을 얻기도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윤 대통령이 한국의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 기술 수준 및 소요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순차 통역을 맡은 대통령실 행정관은 윤 대통령의 답변에서 “1년 내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빼고 “(핵무장 찬성론자들은) 한국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력이 있다고 주장한다”고 영어로 통역했다. 미국 측 인사들의 거부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외교가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독자 핵무장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한 것에 대해 “독자 핵무장이 기술적으로 가능함에도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신뢰한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윤 대통령은 독자 핵무장에 대해 “단순히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고 핵무기와 관련된 복잡한 정치경제학과 정치경제 방정식이라는 것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워싱턴 선언에는 미국 행정부의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도 독자 핵개발을 안 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존중할 의무가 들어가 있다”고 덧붙였다.이어 윤 대통령은 군사력·경제력 등 ‘하드 파워’와 대비되는 ‘소프트 파워’(문화적 매력 등) 개념을 국제정치학에 도입한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와 대담했다. 나이 교수가 한국의 소프트 파워 강화 방안을 묻자 윤 대통령은 BTS와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등을 언급하며 “국가가 나설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다만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소프트 파워를 키울 수 있는 방안”이라고 답했다. 이에 나이 교수는 “케네디스쿨 재학생이라면 A학점을 바로 받을 정도로 훌륭한 답변”이라고 극찬했다.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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