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美확장억제 못믿는 건 일반 한국민 아닌 정치엘리트"

"일반 국민은 미국 신뢰…오히려 한반도에서 美핵무기 사용 걱정"
"한미 정상회담서 합의한 '핵협의그룹' 올바른 방향"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한국의 일반 국민이 아니라 정치 엘리트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 여론을 완전히 잠재우는 게 어려울 수 있다고 미국 전문가가 주장했다.

메이슨 리치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스팀슨센터가 발간한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올린 글에서 한국 내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다른 이유로 한국의 핵무장을 원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 여권 정치인들의 그간 핵무장 발언을 소개하고서 "한국의 정치 엘리트는 미국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와 부산을 맞바꿔야 하는 상황이라면 한국을 위해 북한에 핵 보복 공격을 가할 의지가 없을 수도 있다는 근본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으며 그 어떤 것도 이 두려움을 정말로 없앨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일반 국민은 동맹으로서 미국을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핵무기를 원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 근거로 그는 한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의 방위공약을 신뢰한다고 답한 국민과,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기를 원한다고 답한 국민이 겹치는 이해하기 힘든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가 인용한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작년 2월 여론조사를 보면 북한의 공격 시 미국이 한국을 방어할 것이라는 믿음이 약한 응답자 중에는 56%가 자체 핵무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미국의 방위공약을 매우 신뢰하는 응답자 중에는 77%가 자체 핵무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분쟁 해결 저널'(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이 2022년 한국인 2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북한이 부산을 핵무기로 공격하더라도 미국이 북한에 핵보복을 하기를 바란다는 응답자가 27%에 불과했다.

리치 교수는 이런 결과를 두고 일반 한국 국민은 미국의 방위공약을 신뢰하고 있으며 오히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두려워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런 결과가 시사하는 대로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가 일반 대중의 문제가 아닌 한국 엘리트의 우려라면 미국은 곤경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먼저 그는 미국이 한국 국민의 핵무장 여론을 잠재우려고 할 경우 확장억제 약화를 두려워하는 한국 엘리트가 대안으로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수 있다고 봤다.

반대로 미국이 엘리트를 안심시키려고 더 강력한 확장억제 조치를 내놓을 경우 한반도에서 핵무기 사용을 두려워하는 국민이 핵무기 주권을 가져오기 위해 자체 핵무장을 지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리치 교수는 이런 우려를 완화하려면 한미가 확장억제를 강화하면서도 일반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대외 메시지 수위를 조절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협의그룹(NCG)이 한국 엘리트 정치인을 안심시키면서도 일반 국민이 관심을 가지기에는 밋밋하다는 점에서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또 한미 양국이 북한이 공격하면 엄청난 보복을 가하겠다는 식의 긴장을 고조하는 메시지를 자제하는 게 좋겠다면서 "말은 부드럽게 하되 몽둥이를 갖고 다녀라"는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외교 정책 기조를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