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민감사·고충조사·공공사업 500여건 처리
"시민 눈으로 행정을 살핀다"…서울 시민감사 보고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장 주용학)는 2022년 제3기 위원회의 활동 성과를 담은 연차보고서를 28일 발간했다.

부문별로 감사 8건, 고충민원 조사 392건, 공공사업 중점감시 111건을 처리했다.

우선 지난해 주민감사 2건, 시민감사 4건, 직권감사 1건, 시의회 의뢰감사 1건 등 총 8건의 감사를 끝냈다.

대표적 사례는 동대문구 거리가게 운영규정 시행 등 관련 주민감사, 노원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신축관련 시민감사, 서울시 악취배출시설 실태조사 용역 입찰관련 직권감사 등이다.

이를 통해 시정요구 3건과 기관경고·주의 8건, 권고·통보 17건, 재정상 회수 2건 등 행정상 조치와 신분상 주의 1건을 내려 불합리한 행정 관행이나 시민 불편을 개선하도록 했다.

직접 조사·처리한 고충민원 392건 중에서는 권고 86건, 의견표명 24건 등 110건의 결정을 내렸다.

대표적 사례는 국민주택 특별공급 선정방법에 대한 잘못된 안내 관련 민원, 월드컵경기장 내 일부 시설 무단 용도변경 사용에 대한 조사 요청 건 등이다.

서울시와 소속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한 공사, 용역, 물품구매와 위탁사업, 보조사업 111건을 중점 감시했으며 공공사업 과정에서 잘못된 업무처리나 부당한 규정 등을 개선하도록 했다.

주요 시정 사항은 민간위탁 기관의 채용 규정 미준수 및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규정 위반, 보조사업 운영 시 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 소홀, 계약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청렴계약 이행 의무 위반 등이다.

위원회는 2016년 2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출범했다.

지난해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 권익 확대를 위해 청원심의회도 도입했다.

보고서는 위원회 누리집(https://ombudsman.seoul.go.kr) 자료실(발간자료)에서 PDF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서울시 이북 누리집(http://ebook.seoul.go.kr) 백서(감사/조사)에서도 전자책으로 열람이 가능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