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시민단체 "시내버스 보조금 부당청구 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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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와 코리아와이드포항노동조합 등 시민·노동단체 회원 20여명은 이날 경북 포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시내버스 운영사 코리아와이드포항에 지급한 보조금은 불법·특혜 및 보조금 부당청구로 점철된 불법·부실이란 점이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포항시와 시장에게 내린 주의와 통보 처분은 실망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당한 지시로 세금을 불법 지원한 포항시장과 보조금을 부당 청구한 시내버스 운영사 대표를 비롯해 책임자들이 진실을 밝히고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사법기관은 철저히 수사하고 부당청구 관련자를 엄벌하며 시는 부당 청구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보조금 지원 실태를 감사한 결과 시가 버스회사에 유리하게 차량 감가상각비를 중복 계상하도록 해 4년간 47억6천만원을 과다 지급했고 임의로 감차 운행했음에도 실제 운행가동률을 가감하지 않아 14억8천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포항시장에 대해 엄중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는 등 6건의 감사결과를 통보했고, 포항시장에게는 이중·과다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 환수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처분을 했다.
포항시는 감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중복·과다 지급분에 대해 환수방안을 마련하기로 했고 시장의 감가상각방법 채택에 대한 부당 지시에 따른 주의 처분에 대해 "부당지시 사실이 없다"며 재심의 청구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