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본회의 하루 전 긴장 고조…간호사 vs 의사 이견 여전

간호사단체 "정부 지원대책과 간호법 연동 말라"…제정안 원안 고수
의사·조무사 "통과시 파업"…찬반 양측, 국회 인근서 각각 집회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둔 26일 간호사 단체와 의사·간호조무사 등 다른 단체와의 이견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간호사 단체는 정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대책과 간호법 제정이 연동돼선 안된다면서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이어갔고, 의사단체 등도 맞불 집회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되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하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종합대책에 대해 "오랜 기간 협회와 병원계, 보건의료노동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해 민주적 숙의과정을 통해 마련된 안이며, 2021년 정부가 간호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환영한다"고 긍정 평가를 전제했다.

간호협회는 그러나 "간호인력 종합대책은 보건의료정책의 일부이므로 의사 및 의료기관 등 다른 보건의료자원 정책 변화 없이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까지 전가하는 문제, 필수의료를 담보할 규모 있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기형적 구조 등을 개선하지 않고는 간호인력 종합대책의 목표 달성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넘어간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타 직역의 반대가 커 제정시 의료 현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간호법의 취지 달성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 최선인지 회의적이고, 제정시 타 직역의 독립법 제정 요구가 분출할 수 있다"며 "현행 의료법 체계를 개정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전날 간호사 근무 환경 등 개선을 위한 종합 대책을 예정보다 앞당겨서 발표했다.

이를 두고 간호단체 등이 간호법 제정안으로 관철하고자 하는 주 내용 중 하나인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법 제정이 아니더라도 정부 대책으로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간호협회는 "정부와 여당이 이번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간호법 제정을 가로막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해 그 의미를 퇴색시키지 말라"며 간호법 제정안 원안 사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간호협회와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도 개최했다.

조 장관은 이날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중소병원인 영등포병원을 방문해 현장 간호사들을 격려하고 근무 상황 등 어려움을 청취했다.

조 장관은 최근 연일 간호사들을 만나 설득에 주력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교육전담 간호사 지원사업이나 교대제 개선사업 등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사업에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어 현장 간호사의 업무 강도가 더욱 센 것으로 파악된다.

조 장관은 전날 발표한 제2차 종합대책에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전면 확대 등 내용이 포함돼 있어 병원이 대체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소개하며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시 총파업을 하겠다며, 간호협회가 정부·여당의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시 총파업을 포함한 동원 가능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이날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시위 집회를 진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