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환수제도과와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통합해 '공공재정환수관리과'로
권익위, 내달부터 '공공재정 환수·부정신고 처리' 통합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기존 '공공재정환수제도과'와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를 통합해 '공공재정환수관리과'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의 부정 수급을 더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환수하기 위해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전반과 개별 제보·신고 처리 기능을 한곳에 모은다는 취지다.

공공재정환수제도과는 2020년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행정기관들의 공공재정 부정지급·환수 실태를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면 권고, 제재부가금 부과 등 처분을 해왔다.

공공재정환수제도과가 각급 기관의 부정수급 환수 등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작년 한 해 1천331억원이 환수됐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는 신고나 제보 등 개별 사건을 받아 각각 처리하는 조직이다.

센터는 2013년 출범 이후 최근까지 1천531억원을 국가 재정으로 환수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통합 출범하는 공공재정환수관리과를 통해 작년 기준 229조원에 달하는 공공재정 지급금의 부정수급 신고 처리와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취약 분야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등이 더욱 유기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