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자교 관리 부실' 공무원 6명·점검업체 3명 형사입건

교량관리부서 관리자급 2명 포함…관리규정 제대로 이행 안해
점검업체는 참여한 기술자 속이거나 무자격자 동원 부실 점검 정황

지난 5일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25일 성남시 공무원과 교량 점검업체 대표 등 총 9명을 1차적으로 피의자로 전환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이 사고 원인과 관련해 설계와 시공, 안전점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강제수사와 참고인 소환을 전방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입건자 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분당구청 교량 관리 부서 전현직 공무원 6명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교량 점검업체 3곳의 대표 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공무원 중에는 관리자급 직원 2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세 차례 이뤄진 정밀 안전점검 및 정기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진행하는 등 교량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공무원은 관리 규정 및 법령에 따라 교량을 적절하게 유지 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확인돼 입건됐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교량 점검업체 3곳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각각 다른 시기에 정자교를 점검하면서 실제로는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특정 기술자가 참여했다고 속이거나 점검에 무자격자를 동원하는 등 점검 결과 보고를 부실하게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일과 20일 2차례에 걸쳐 성남시청과 분당구청, 교량 보수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들이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경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30년 전에 지어진 정자교의 설계도, 구조계산서, 시공도서 등의 자료를 확보해 다리의 시공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있었는지 함께 살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과 분석해야 할 자료의 양이 워낙 방대하지만, 최대한 속도를 내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