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의 아침밥 확대로 '경남형 대학생 무상학식' 시행 고민

도, 아침밥보다 혜택 인원 많은 '천원의 점심밥' 건의 검토

정부 지원으로 추진하는 '천원의 아침밥'이 확대 시행되면서 전국 처음으로 '대학생 무상학식 사업'을 하려던 경남도가 고민에 빠졌다.

25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도내 대학생 1인당 하루 한 끼(4천원 기준), 6만여명에게 학식 바우처를 지원하는 '경남형 대학생 무상학식 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바우처는 교내 급식시설은 물론, 도내 일반음식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다.

연간 36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경남도는 추산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무분별한 행정복지에 제동을 거는 긴축 재정정책 방침과 함께 천원의 아침밥 제도는 확대하기로 하면서 대학생 무상학식 사업이 정부 사업과 다소 중복돼 사업 시행에 대한 검토가 길어지게 됐다.

또 경남도의회가 해마다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사업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밝힌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 때문에 지난 11일 대학생 무상학식 사업을 포함한 교육 관련 현안을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하려던 일정도 취소했다.

경남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협의 일정을 거쳐 이르면 오는 하반기에 무상학식 사업을 추진하려던 계획이 이러한 여건 변화에 따른 검토가 길어져 지연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현재 일부 대학에서 시행 중인 '천원의 아침밥' 대신 '천원의 점심밥'을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천원의 아침밥은 기숙사나 대학교 주변에 거주하는 학생 일부가 이용하면서 혜택 인원이 적은 데 비해 점심은 더 많은 학생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하정수 경남도 교육담당관은 "정부 정책과 함께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며 "그런 방안 중 하나로 보건복지부 협의 절차가 필요 없는 천원의 점심밥 제도를 건의해 정부 정책에 사업비를 결합해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