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4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이날 프랑스에서 귀국한 송영길 전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송 전 대표의 탈당 선언을 '여론 호도용'이라고 깎아내리고, 돈 봉투 의혹 사건을 국회의원 수십명이 연루된 집단 범죄로 규정하며 '민주당의 부도덕성'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김기현 대표는 당 회의에서 "탈당이 습관화된 민주당에서 송 전 대표의 임시 탈당은 책임지는 자세가 전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더 가관이다.
송 전 대표를 '역시 큰 그릇', '영원한 대표', '진짜 정치인'이라며 영웅시했는데 일반인 시각에선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을 여실히 느끼게 할 뿐"이라고 힐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사건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 데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며 "민주당 내에서 송 전 대표 회견에 대해 '진짜 정치인'이니 '역시 큰 그릇'이니 '물욕이 없다'라느니 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돈 봉투 사건은 의원 한두 사람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수십 명이 연루된 집단 범죄로, 한두 사람 탈당시킨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변명과 허언으로 국민을 호도할 게 아니라 검찰 수사에 전면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돈 봉투 쩐당대회' 범죄 의혹의 핵심 당사자를 물욕이 없는 청빈한 정치인으로 둔갑시키는 뻔뻔함은 86 운동권의 단일대오가 우리 정치를 얼마나 썩고 피폐하게 만들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력이 있는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직접 나서서 송 전 대표의 물욕 없음을 보증하고 나서니 이쯤 되면 민주당이 도덕적으로 부도난 정당임을 재확인시킨 꼴"이라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는 송 전 대표의 귀국과 탈당으로 돈 봉투 사건을 꼬리자르기 할 수 있다는 발상을 즉각 접어야 한다"며 "이 대표는 송 전 대표 탓, 검찰 탓하지 말고 잘못한 점이 있다면 국민께 사죄하고 제대로 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송 전 대표의 입국 기자회견 후 SNS에 "'검찰이 오늘이라도 소환하면 응하겠다'고 당당한 모습을 보였는데 마치 국위 선양한 개선장군이 입국하는 듯한 모양새"라며 "당 대표 이재명을 위시해서 거짓말, 돈 비리, 성 비리로 뻔뻔함의 종지부를 찍고 있는 파렴치함의 끝은 어디인가"라고 적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의혹 사태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면서도 돈 봉투 수수 사실은 '모르쇠'로 일관한 데 대해 "당권을 매표한 희대의 돈 봉투 의혹은 전직 대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데도 '즉시 귀국과 자진 탈당 결정을 존중한다'며 부패 비리에 둔감한 민주당의 한가한 인식이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송 전 대표의 탈당과 귀국을 마치 대단한 결단인 양 평가하는 것은 국민들 분노를 애써 외면하는 정신 승리에 불과하다"고 쏘아붙였다.
정부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올린 데 대해 “외교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다”고 17일 밝혔다.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SCL에 포함했다고 확인한 지난 15일 이후 한국 내 핵무장론 확산, 비상계엄 선포 및 대통령 탄핵소추 등 그 이유를 놓고 다양한 추측이 나왔지만 결국은 다른 문제였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가 SCL에서 한국을 제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구소 보안 문제가 이유”외교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미국 측을 접촉한 결과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은 이 리스트에 등재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측은 외교부에 한국 연구원들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등과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도 “미 국무부에 (민감국가 관련 사항을) 물어봤을 때 잘 모르겠다는 답이 돌아왔고, 미 에너지부에서 접촉 가능한 고위직은 대부분 사안을 모르고 있었다”며 “미국 에너지부 고위직이 아니라 실무진이 SCL에 한국을 추가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미 에너지부는 지난 1월 초 한국을 SCL에 추가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15일 공식 확인했다. 하지만 그 이유나 배경과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외교부 역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외교가
17일 정부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에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미측을 접촉한 결과,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이어 "미측은 동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강조했다.미국 측은 한국 연구원들이 DOE 산하 연구소 등에 출장이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외교부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DOE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 1월 한국을 '민간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올렸지만, 그 배경에 대해선 그동안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었다.외교부는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됐다가, 미측과의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가 있다"고 덧붙였다.미 회계감사원(GAO) 보고서 등에 따르면 한국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올라 있다가 1993년 제1차 한미 과기공동위원회에서 한국 측의 시정 요구와 국내외 정세 변동을 계기로 1994년 7월 해제됐다.정부는 다음 달 15일 발효 전 한국이 민감국가 명단에서 빠질 수 있도록 이번에도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방위사업청이 17일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관련 분과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방사청은 이례적이지만 다음 달 2일 예정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전 다시 한번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라도 매듭을 짓겠다는 방침이다.방사청은 이날 분과위 회의를 주재하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방식 등을 심의했지만 논의 결과 모든 안건의 처리가 보류됐다. KDDX는 총사업비 7조8000억원의 국산 구축함 프로젝트로 오는 2030년까지 100% 국내 기술로 6000톤급 군함을 6척 건조하는 사업이다.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KDDX의 사업입찰 윤곽은 이번 분과위에서 드러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수의계약으로 사업 방식이 결정될 경우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대중공업이 유리하다는 평가다. 방사청 개청 이래 19차례 함정 설계에서 충무공이순신함을 제외하곤 모두 기본설계를 한 업체가 상세설계를 맡았다.반면 경쟁입찰로 진행될 경우 HD현대중공업(-1.8점)과 달리 보안 감점이 없는 한화오션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입찰 방식을 놓고 두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각에선 선도함 1척을 제외한 후속함 5척을 1, 2순위 업체에 각각 3·2척씩 배분하는 공동 개발 및 종합발주 방식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방사청이 이날 수의, 경쟁, 공동 개발 등 다양한 입찰 방안을 논의했지만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은 이례적으로 다음 분과위 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논의 결과 구체적인 안건 내용과 분과위 의사결정 결과는 방위사업업 제6조 청렴서약제도에 따라 방추위 최종 의결 전까지 공개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