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에…'조선업 전용' 외국인력 매년 5천명 신규 투입

정부, 전용 고용허가제 쿼터 한시적 신설…타 업종 확대도 검토

국내 조선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용 고용허가제 쿼터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매년 5천명씩의 외국인력을 신규 투입하는 방안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맞춤형 인력 공급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조선업 사업장들은 전체 제조업 쿼터 중 고용허가제 비자(E-9)를 받은 인력을 배정받아 활용하다 보니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조선업 전용 쿼터 신설 뒤에는 모집 단계부터 관련 직업 능력을 고려해 선발하고, 그렇게 선발한 인력을 신속하게 배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조선업 쿼터로 입국하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직업 훈련을 강화하고, 근로자들의 작업 환경과 체류 여건도 개선할 방침이다.

앞으로 제도 개선 성과를 평가해 조선업처럼 원·하청 또는 노사 상생 협약을 체결한 다른 인력 부족 업종에 대해서도 전용 쿼터를 확대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고용허가제 비자로 국내 건설업 분야에서 일하다 출국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입국 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축산업과 어업, 제조업뿐 아니라 건설업과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내국인 구인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줄이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보도자료에서 "올해 역대 최대 규모 쿼터인 E-9 외국인력의 도입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한 관계 부처 간 협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