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신규교사 감축안에 "맞춤형 교육에 도움 안 돼"

"교사 1인당 학생 수 지표는 지역 간 차이 반영 안 돼"

교육부가 2027년까지 초·중·고교 신규교원 선발규모를 최대 30% 가까이 줄이는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24일 발표하자 교원단체는 맞춤형 교육과 과밀학급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학생들에게 어떤 미래교육과 환경을 제공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교총은 "미래교육은 학생의 관심과 진로에 따른 개별화 교육을 지향하고 있고 기초학력 보장, 디지털 교육 강화, 학교폭력과 우울 학생 대응 등의 과제를 요구받고 있다"며 "이런 교육 비전이 전국 학교의 75%에 달하는 학급당 21명 이상 과밀학급에서 실현할 수 있는 것인지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계획을 통해 2027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이 12.4, 중·고교가 12.3명으로 줄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아질 것이라며 교육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같은 기간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이 15.9명, 중·고교가 24.4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두고 교총은 학급 당 학생 수를 농어촌과 도시를 모두 합산해 평균치로 계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모든 학교에서 20명 이하 학급이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사 정원을 배치한 점을 비판하면서 '교사 기준 수업 시수'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교사노조는 "교사 1인 당 학생 수가 OECD 평균 수준을 상회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학급당 학생 수는 아직 과밀인 곳이 많고 이는 수업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서울교사노조도 "여전히 지역 간 차이를 반영하지 않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지표를 통해 교원수급계획을 정당화하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일정 규모 이상 초등학교와 모든 중·고교에 1명 이상 정보교과 교원을 배치하기로 발표한 점에 대해서 교사노조는 별도 정원으로 정보 교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맞춤교육을 강조했는데 교원을 줄이면서 가능한지 묻고 싶다"며 "사교육 에듀테크 활용은 늘리면서 교원은 줄이는 접근이 적절한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