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허상수 진실화해위원 임명 거부 규탄…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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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과 희생자·유족에 대한 모욕"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대통령실이 민주당 몫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에 추천된 허상수 4·3 희생자 및 피해자 유족회 공동대표표의 임명을 거부한 데 대해 규탄의 뜻을 밝히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임명 거부에 강한 유감"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허 대표의 진실화해위원 후보자 선출안은 지난 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대통령실은 두 달 가까이 임명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허 대표가 전두환 정권 당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판결에 재심을 신청해 선고유예 형을 받은 것을 두고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존재한다며 그를 탈락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변인은 "허 대표는 군부독재 정권에게 당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재심을 신청했다"며 "그런데 재심 제도를 오히려 불이익 근거로 삼은 윤석열 정부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3과 희생자들, 유족에 대한 모욕"이라며 "허 대표 임명 거부는 제주 4·3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4·3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유족을 대표하는 허 대표를 진실화해위원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임명 거부에 강한 유감"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허 대표의 진실화해위원 후보자 선출안은 지난 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대통령실은 두 달 가까이 임명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허 대표가 전두환 정권 당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판결에 재심을 신청해 선고유예 형을 받은 것을 두고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존재한다며 그를 탈락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변인은 "허 대표는 군부독재 정권에게 당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재심을 신청했다"며 "그런데 재심 제도를 오히려 불이익 근거로 삼은 윤석열 정부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3과 희생자들, 유족에 대한 모욕"이라며 "허 대표 임명 거부는 제주 4·3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4·3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유족을 대표하는 허 대표를 진실화해위원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