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4당, 이태원참사특별법 발의…與 "'돈봉투' 덮기 정쟁화 안돼"(종합)

국회 추천 17인으로 특조위 구성…특조위에 특검 임명 요청권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4당이 2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 박홍근·정의당 이은주·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등과 함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 발의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전원, 기본소득당과 진보당, 무소속 의원 등 총 183명의 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특별법에는 국회 추천을 받은 17명(상임위원 5명)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이 위원회가 참사 진상조사를 수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추천을 위해 국회(6명) 및 희생자 가족 대표(3명)가 추천하는 이들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를 위해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자료 제출 명령, 동행명령 등을 할 수 있고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회에 특검 임명을 위한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유가족, 부상자 등 피해자 지원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특별법은 또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두게 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간병비 등 의료지원금, 심리 지원, 생활비를 포함한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국가의 참사 추모공원 조성 지원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참사 피해자에게는 진상조사 과정에 참여하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생활·의료 지원이나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 등이 있다고 특별법은 규정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여당 의원들은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최소한 통과에 함께해 민의를 받들어 달라"며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같은 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장인 남인순 의원은 특별조사위원회가 특검 임명을 요청할 수 있게 한 점에 대한 일각의 비판을 두고 "무소불위 특조위라고 하는데 세월호 참사 때 제도와 거의 유사하다"며 "특검 국회 의결을 요청하는 것으로 국회가 받아들일 때 가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이미 국회 국정조사가 이뤄진 점을 들어 특별법 공동 발의에 불참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특별법 발의에 대해 "민주당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맞춤형 특별법 봉투'로 덮으려 하고 있다"며 "국민적 아픔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병이 다시 도진 것으로, 이재명 대표 방탄에 이어 돈 봉투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의 싸늘한 시선을 재난으로 막으려는 이번 시도는 국민적 비난만 살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이태원 참사에 대해 여러 상임위 현안 질의에 이어 55일간에 걸친 국정조사를 마쳤으며 주무 장관까지 탄핵하며 대립과 갈등의 상징이 됐다"며 "새로운 진실 발견은 전혀 없었다.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새로운 수사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에 포함된 특조위 관련 내용을 겨냥, "민주당은 겉으로 말하는 입법 취지와 다르게 법조문에 슬그머니 이것저것 정치적 의도를 끼워넣는 '속박기 입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