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 영향'을 거론하며 반발하면서 한국이 처한 대러관계 '딜레마'가 더욱 부각되는 모습이다.
한국도 자유 진영 일원으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지만, 한반도 문제 등을 고려해 한러관계를 계속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성도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대량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주장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전까지 선을 그었던 군사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자 러시아 당국은 "한반도 안보 상황의 맥락에서 우리의 양자 상호 작용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주한 러시아 대사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마리야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무기 공급을 "적대적인 반러 행동으로 간주한다"며 이는 양자 관계에 부정적으로 반영될 것이며 "한국의 경우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에 관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다면 북핵 해결에 협조하는 대신 북한의 '뒷배' 역할을 해 한반도 문제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는데, 한러관계가 갖는 중요성 등을 고려해서라는 관측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우크라이나의 자유 수호와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인도적 지원 등을 포함해서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같은 날 오전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국제 사회 대열에 적극 동참하면서도 한러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 해야 한다는 숙제를 동시에 균형을 맞춰서 충족"할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러시아도 아직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는 모습이다.
러시아가 이번 발언에 대해 외교채널을 통해 별도로 입장 전달이나 항의를 해온 것은 없으며, 주러 한국대사관과 러시아 현지 당국 간에는 평소와 같은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국제 러시아 전문가 모임인 '발다이 클럽' 회의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을 알고 있다"며 이 경우 양국 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이후에 양자 차원의 변화나 추가적인 러시아 측 대응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러시아는 한국을 비롯해 대러 제재 등에 동참한 48개 국가를 '비우호국'으로 지정했지만, 한국에 대한 대응조치는 미국과 유럽 국가 등 다른 비우호국보다 다소 완화된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998년 한러 외교관 맞추방 사건이나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당시 등 과거 한러관계 악재와 비교했을 때도 지금은 상황이 비교적 관리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느 때보다 심해진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진영 대립이 한반도 문제의 외교적 해결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러시아가 중국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이용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도발 대응을 번번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중국의 북핵 수석대표인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모스크바를 방문,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과 만나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하라"는 기존 중러의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의 딜레마 속 '균형잡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 주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및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이 자유 진영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압박이 고조될 수 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윤 대통령의 이번 인터뷰와 관련해 "한국이 자국제 첨단 군사장비를 제공함으로써 러시아 침략자들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싸움을 지원하려는 선도적인 민주주의 국가들의 노력에 합류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사피엔스' 저자 유발 하라리와 인공지능(AI) 주제로 공개 대담을 하기로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솔직히 뜬금없고 실망스럽다"고 저격했다.안 의원은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I 토론은 유발 하라리 교수보다 저랑 먼저 하셔야 한다"며 "국가 지도자를 꿈꾸는 사람이 국내 전문가와 토론을 기피하고, 학생처럼 외국 학자의 말을 경청하는 것을 토론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안 의원은 "지난 5일 이 대표는 K-엔비디아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에 AI 관련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누가 더 AI를 잘 이해하는지 논쟁해보자고 해서 저는 흔쾌히 수락했다"고 말했다.이어 "시간과 장소도 이 대표에게 일임했지만, 이후 아무런 답이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라리 교수와의 대담 소식이 들려왔다"며 "만약 문화체육관광부가 APEC 정상회의 준비 차 하라리 교수를 초청한 것이면 국민 세금이 투입된 것인데, 야당 대표가 자신의 홍보 행사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본인이 먼저 제안한 공개토론을 꽁무니를 빼고 세계적인 석학과의 대담을 택한 것은, 총을 맞고도 피를 흘리면서도 '파이트(Fight)'를 외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비되며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 대표의 모습과 너무도 유사한 행동"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그는 "물론 저와의 토론이 부담스러울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180석 거대 야당의 대표라면 스스로 던진 토론 제안을 책임지는 것이 맞다. 아마 K-엔비디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주택가격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조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재건축 촉진법' 제정, 신축매입임대 11만호 적기 공급, 수도권 신규 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시장질서 교란 등 투기거래를 엄단하겠다.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특단의 추가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회의에서는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대응방안 △경제규제 개선 과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 △신성장4.0 15대 프로젝트 △가뭄 종합대책 등이 논의됐다.최 권한대행은 "지난 12일부터 미국 신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가 시작됐고 4월 2일 상호관세도 예고돼 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 내용과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커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통상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등 주요국과 고위·실무급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관세 부과에 따른 기업애로도 적극 해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으로 최종 확정할 경우 2차전지와 바이오 분야에서도 양국 연구 협력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미 에너지부와 △합성생물학 △2차전지 △핵융합 △원자력 등 4가지 핵심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던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우리 정부와 미 에너지부의 구체적인 협력 현황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韓美, 합성생물학·2차전지·핵융합·원자력 협력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부로부터 받은 '한미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협력 현황 및 계획'에 따르면 미 에너지부와 합성생물학·2차전지·핵융합·원자력 등 4가지 분야에서 공동 연구, 정기 콘퍼런스 및 글로벌 포럼 개최 등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합성생물학의 경우 양국의 공공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및 운영이 핵심이다. 바이오파운드리는 유기체를 재설계하는 합성생물학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활용해 생물 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시스템이다. 한미 당국은 올해 하반기 미국 일리노이에서 한미 콘퍼런스를 열 계획이다. 차세대 2차전지의 경우 과기부 산하 정부 출연연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미 에너지부 산하 아르곤 국립연구소가 작년 5월부터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핵융합 분야에선 양국은 대한민국이 독자개발에 성공한 한국형 핵융합 연구로인 'K-STAR'를 활용해 공동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원자력의 경우 공동연구를 이어오면서 협력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양국은 작년 8월 제10차 원자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