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 '공공매입' 대책 두고도 대립…원희룡 "선순위 채권자만 유리"
野-원희룡 '전세사기 원인' 공방…"정권 돌려달라" "양심있어야"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야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사기 피해 사건 원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가 아직도 문재인 정부 탓을 한다"며 현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한다"고 맞받았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당정협의회 때 보니 원 장관은 전 정부 탓만 하더라"라며 "부동산에 대해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다시 민주당에 정권을 돌려달라. 저희들이 해결하겠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두관 의원도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는데 전 정부 탓을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철 의원은 "국토부가 지난해부터 전세 사기 피해에 일벌백계와 수사만 강조했는데, 피해 지원책에만 집중했다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원 장관은 '정부의 엉성한 대책 때문에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질의에 "원인 제공자가 갑자기 해결사를 자처해서는 곤란하다.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비꼬았다.

원 장관은 전세 사기 원인에 대해서도 "집값 폭등과 전셋값 폭등 때문인데 전셋값을 폭등시킨 건 임대차 시장에 충격을 줬던 무리한 입법과 보증금에 대한 무제한 대출"이라며 "이런 게 사기꾼에게 먹잇감을 던져줬고, 아무런 대책과 경고음 없이 방치한 게 2년 지나서 터진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원 장관은 피해자들에 대한 '선(先) 구제'를 골자로 하는 야당의 전세 사기 대책 특별법에도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선순위 채권자에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깡통전세 공공 매입 특별법'(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언급하며 "공공이 매입하면 채권자에만 이롭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2008년 '모기지 사태' 당시 미국이 이런 식으로 부실한 채권을 매입해 전세 세입자들의 주거를 보장해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 장관은 "민사 법률 관계상 공공 매입의 매수 대금은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가게 돼 있다"며 "무슨 돈을 가지고 어느 금액에 (매입)하느냐. 그 가격은 누가 정하느냐"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전세 사기 대책 특별법의 조속한 상정을 위한 여야 간 합의를 주문했다.

현재 국토위에는 심 의원의 특별법 외에도 민주당 조오섭 의원의 '주택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돼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 기관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수해 피해를 구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위원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간사 간 협의를 서둘러달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까운 시일 내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