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추진협의회, 국회 공청회 조속 개최 촉구(종합)

"절박한 도민의 심정 외면 말고, 전부 개정안 원안 통과시켜야"
강원 49개 사회단체 "빈껍데기 법안…특별법 전부개정" 촉구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이 국회 일정 때문에 비상이 걸리자 범국민 추진협의회 등이 조속한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이례적으로 전체 국회의원 29%에 이르는 86명이 공동발의 했고, 여야 지도부는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러나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중부내륙특별법을 먼저 논의하기로 잠정 결정함에 따라 강원특별법 개정안 공청회는 기약 없이 미뤄질 상황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이어 "4월 국회 공청회가 무산되면 강원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불가능하고,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는 빈 껍데기인 채로 출범하게 될 것"이라며 "공청회 무산으로 특별자치도 출범 전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강원 도민의 실망과 허탈감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에서 살아남으려는 강원 도민의 절박한 심정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강원특별법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해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12월 정치, 경제, 행정, 언론, 문화, 학계 등에서 활동하는 출향 인사 등 300여명으로 출범했다.

도는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법이 부실하다고 판단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과 함께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137개 조항에 이르는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농지·국방·산림·환경 등 4대 규제 개선 및 권한 이양,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 교육자치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인재 육성 등을 담고 있다.

강원 49개 사회단체도 특별법 전부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은 도민의 희망과 달리 규제개혁과 중앙정보로부터의 권한이양이 담기지 않은 빈껍데기 그 자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도민은 오는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온전한 모습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조속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