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막는 사업장'에 칼 빼든 고용부
6월 30일까지 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19일부터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개설해 올 상반기 500개 사업장의 육아휴직 위반 여부를 집중 감독할 계획이라고 17일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육아휴직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고용부는 출산휴가 대비 육아휴직이 저조하거나 출산·육아휴직 중 부당 해고가 의심되는 사업장 500곳을 선별해 집중 감독에 들어간다. 위반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해선 감독 대상 사업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도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위반 의심 사례가 신고되면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연락해 행정지도하고, 신고 사항이 개선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중대하면 근로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자가 법에서 보장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도록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육아휴직자는 지난해 13만1000명으로 2021년(11만1000명)보다 18% 늘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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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안맞는 출산정책 소용 없어…한경, 현장 목소리 전해달라"
“정책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과감하게 전해주시길 바랍니다.”(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한국경제신문사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7일 체결한 업무협약(MOU)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법을 찾기 위한 시도다. 대통령 직속 기구로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와 지난해부터 국가적 아젠다로 인구위기를 제기해온 한경이 손을 잡고 인구위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와 한경은 출산과 양육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찾고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인구위기 심각성 공유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평균(2021년 1.67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역대 정부가 지난 15년간 총 2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했다.“이대로 가다간 국가 존속마저 위태롭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8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7년 만에 저출산고령사회위 회의를 주재하며 “많은 국가가 인구 문제를 안보 문제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저출산고령사회위와 한경은 이날 MOU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했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MOU 전 차담회에서 “저출산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 (윤 대통령도) 굉장히 고민이 많다”며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김정호 한경 사장은 “지금 우리에게 인구만큼 심각한 문제는 없다”며 “자칫 잘못하면 한국이 쌓은 부가 송두리째 날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 돼야”저출산고령사회위와 한경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출산·육아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활용하기 어렵다”며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기업과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경이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한경은 지난해 ‘줄어드는 인구, 소멸하는 한국’ 기획 시리즈를 통해 인구위기의 심각성을 짚었다. 이날부터는 ‘인구 5000만을 지키자’ 캠페인을 통해 인구 급감을 막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모색하고 있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저출산고령사회위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국가가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저출산고령사회위와 한경은 바람직한 출산·육아 제도와 문화를 갖춘 기업 사례를 발굴해 적극 알리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여건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에서 육아·출산 제도가 잘 정착된 곳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공헌 차원에서 양육·출산을 지원하는 우수 기업과는 (저출산고령사회위가) MOU를 체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과 육아의 병행뿐 아니라 근로자가 아픈 가족이나 노부모를 돌보기 위한 휴가·휴직 제도도 지금보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저출산고령사회위와 한경은 출산·육아를 가로막는 규제 해소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김 사장은 “회사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싶어도 까다로운 규제 때문에 짓지 못하는 기업이 많다”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규제 해제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 수렴하겠다”고 화답했다.한경 독자들도 인구위기가 시급한 문제라는 데 공감하는 의견이 많았다. 서울 잠실에 사는 김수미 씨는 ‘인구 5000만을 지키자’ 기획 시리즈를 본 뒤 본지에 이메일을 보내 “언론 정부 기업 국민이 모두 힘을 합쳐 국공립 어린이집 세우기 같은 저출산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진행해보자”고 제안했다.양길성/강진규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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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가 17일 인구 위기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가 소멸’ 우려가 나올 만큼 심각한 한국의 인구 위기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저출산위가 언론사와 MOU를 맺은 것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에 따라 위원회가 출범한 2005년 이후 처음이다.한경과 저출산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협약서에 서명하며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문제가 국가적 위기 상황임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저출산·고령화를 가속화하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와 실천 가능한 대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일과 생활의 균형과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에도 협력”하기로 했다.김영미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문제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자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라며 “기업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활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바꾸고 그에 맞춰 제도를 바꿔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며 “정부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한국경제신문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해달라”고 했다.김정호 한국경제신문 사장은 “(한경 설문조사에서) 결혼·출산 적령기인 25~45세 절반이 ‘애를 낳지 않겠다’고 했다”며 “아이를 낳고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양길성/강진규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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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000만원 이상 고소득층 중 61%가 ‘아이 가질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월소득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출산 기피 비중도 59%나 됐다. 소득 최상위 계층과 최하위 계층이 다른 계층에 비해 아이를 낳겠다는 생각이 적은 것이다. 고소득층은 육아에 구속되지 않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이유를 들었고, 저소득층은 경제적 부담을 호소했다.17일 한국경제신문이 여론조사업체 입소스에 의뢰해 25~45세 남녀 800명의 ‘결혼·출산 인식’을 2주간(3월 30일~4월 12일) 온라인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자녀 출산 계획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8.8%가 ‘없다’고 답했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월 1000만원 이상에서 61.0%가, 200만원 미만에서 59.0%가 이 응답을 골라 전체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자녀 계획이 없는 이유(복수 응답)로 고소득층은 ‘육아에 구속되기 싫어서’(60.0%),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위해서’(52.0%)를 많이 꼽았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는 36.0%에 그쳤다.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대학원 교수는 고소득층의 출산 기피 이유를 ‘탐욕스러운 일자리(greedy work)’ 문제로 설명했다. 탐욕스러운 일자리는 ‘높은 밀도로 불규칙한 일정에 대응하며 장시간 일하고 그 대가로 높은 보수를 받는 일자리’를 뜻한다. 최 교수는 “고소득 일자리는 퇴근 후에도 일을 해야 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며 “이런 일자리를 가진 고소득층이 양육 책임을 지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저소득층에선 ‘경제적 부담’(75.0%)을 출산 기피 사유로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모두 출산을 꺼리지만 이유는 극명하게 다른 것이다.이는 저출산 문제의 해법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예컨대 현금성 지원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저소득층의 출산을 늘릴 수 있지만 고소득층의 출산율 변화를 이끌기엔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91.6%가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동의했다.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46.4%로 가장 많았다.출산율이 반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절반 이상(50.5%)이 ‘어려울 것’으로 봤다. 17.8%는 ‘절대 올라가지 못한다’는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반등할 것’이란 응답 중에서도 당장은 어렵고 ‘10년 내 올라갈 것’이란 응답이 28.0%로 가장 많았다.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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