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따가운 여론'에 예타 완화법 처리 연기…"추가 논의"(종합)

'재정준칙' 논의도 지지부진…기재위원장·여야 간사 등은 내일부터 유럽 출장 예정
與류성걸 "여야 포퓰리즘 합작은 오해", 野신동근 "재정준칙이 무슨 요술방망인가"

여야가 '총선용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 완화 법안의 처리를 미뤘다.

나라 살림 적자를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 도입 작업도 함께 연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예타 면제 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영석(국민의힘) 기재위원장은 개정안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오늘은 상정하지 않기로 한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사회간접자본(SOC)·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천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사업비가 1천억원을 넘지 않는 사업은 예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취지다.

당초 여야는 지난 12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만장일치로 예타 면제 기준 조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예타 기준 완화가 선심성 사업으로 이어져 재정건전성을 악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관련 논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타 기준 완화에 대해) 정치권이 포퓰리즘적으로 합작한다는 오해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그렇지 않다"면서 "(다만)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위에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많은 의견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지역 발전이나 현안 대응 등을 위해 예타 적용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여전히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예타 기준의 적절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며 "상향 조정 자체가 재정 포퓰리즘이라는 지적과 비난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최근 출퇴근길 '지옥철' 논란이 제기된 김포·검단 지역의 지하철 5호선 연장과 관련해 "이 지역의 특성과 사업의 시급성 등을 따져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준칙 법제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이날 전체회의 안건에 올라오지 못했다.

재정준칙은 예산 편성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의 재정건전성 강화 수칙인데, 야당 반대로 여야 합의가 지연되면서 기재위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지금은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한다"며 "재정준칙이 무슨 요술 방망이처럼,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추진)하는 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야당에서는 정부의 기업 투자세액공제 확대와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 정책이 세수 감소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윤 기재위원장과 기재위 여야 간사 등은 오는 18∼27일 일정으로 유럽 출장을 떠나기로 했다.

프랑스·독일·스페인 등 재정 위기를 겪은 국가들의 경험을 공유하겠다는 취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