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전 국가보위법으로 당한 탄압이 결격사유냐" 대통령실 비판
민주 "허상수 진실화해위원 검증 탈락, 유감…임명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민주당 몫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에 추천된 허상수 4·3 희생자 및 피해자 유족회 공동대표를 대통령실이 인사 검증과정에서 탈락시킨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며 임명을 촉구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의 이번 결정에 심각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대통령실의 재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허 대표는 40년 전 국가보위법 등 판결에 재심을 신청해 원심의 집행유예보다 가벼운 선고유예 형을 받았다"며 "그런데 대통령실은 새로운 형벌이라도 받은 양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존재한다고 임명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내세운 결격 사유는 터무니없다"며 "과거 국가보위법이라는 위헌적 법률이 횡행하던 시대에 정부에 당한 탄압이 어떻게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대체 얼마나 더 4·3과 희생자들을 모욕할 생각이냐"며 "4·3 희생자들 넋을 위로하고, 유족을 대표하는 허 대표를 진실화해위원으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허 대표의 진실화해위원 후보자 선출안은 지난 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