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진행된 한미일 연합훈련에 반발하며 '자위권 행사'의 강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은 17일 발표한 담화에서 "극도로 첨예화된 조선반도지역의 긴장상태에 새로운 불안정 요인을 더해주는 미국과 그 추종동맹국가들의 도발행위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미국이 추종국가들을 동원한 군사적 도발로 새해의 서막을 올렸다"면서 "이는 지역 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주범이 다름 아닌 미국이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했다.이어 "보다 압도적인 전쟁억제력을 보유하는 것은 조선반도지역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지역 정세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라고 덧붙였다.대외정책실장은 "이미 천명한 대로 최강경대응전략에 따른 보다 철저하고도 완벽한 자위권의 행사로써 적대 세력들이 기도하는 임의의 군사적 도발 행위도 강력히 억제해나갈 것이며 국가의 안전 이익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이번 담화는 지난 15일 미군의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이 진행된 지 이틀 만에 나왔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여야는 17일 본회의에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 처리를 논의한다.이날 오후 2시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에 앞서 오전 11시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다.'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는 국민의힘과 앞서 '내란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이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특검 수사 대상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비상계엄 특검법은 민주당의 내란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죄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된 고소·고발사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제외한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계엄 사태 관련 구체적인 진상 규명을 위해 인지 사건 등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본회의를 앞두고 회동에서 양당이 의견 접근을 이룬다면 합의된 내용을 담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될 전망이다.합의가 불발되면 내란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16일 파면을 요구하는 국회 측과 기각·각하를 주장하는 대통령 측이 열띤 법정 공방을 펼쳤다.1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시작한 2회 변론기일은 5시 20분께 마무리되며 윤 대통령 불출석을 이유로 4분 만에 끝난 지난 14일 첫 변론뿐 아니라 앞선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보다 길게 진행됐다.진행을 맡은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은 양측 대리인단 출석을 확인한 뒤 소추위원인 민주당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사실 요지를 진술하며 변론이 시작됐다.정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는 말로 시작해 계엄 조건 위반, 계엄 선포 절차 위반 등 다섯 가지 탄핵 사유를 하나씩 제시하며 윤 대통령의 탄핵 당위를 주장했다. 이어 국회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 등이 20여분간 소추 사유를 설명했다.윤 대통령 측 차례가 되자 조대현 변호사는 "국회 과반수 세력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 위법하게 탄핵 소추했으며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위협해서 헌재의 첫 번째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다음으로 의견진술을 시작한 배진한 변호사는 1시간 10여분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며 '부정선거'와 '국가 비상 상황'이 있었음을 설명했다.특히 배 변호사는 부정선거와 관련해 "(투표함에) 자물쇠를 꽂은 것처럼 되어있는데 검은 종이를 씌워서 (투표용지를) 양쪽으로 뺄 수 있다"며 투·개표 과정에 전반적인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문 대행은 배 변호사 발언이 끝나자 잠시 휴정을 선언하며 "(속개하면) 10분 이내에 피청구인 의견 진술을 마쳐달라&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