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사설] 연락 채널 끊고 고체연료 미사일 도발 北, 실효적 핵우산 필요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북한이 어제 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정 발사체는 새로운 체계의 시험발사라는 점에서 또 다른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고각으로 발사한 미사일은 1000㎞를 날아가 동해상에 떨어졌다. 첫 고체연료 ICBM 발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액체와 달리 고체는 연료 주입 시간이 필요 없어 기동성이 뛰어나고 기습 발사가 가능하며 속도도 빨라 조기 포착이 쉽지 않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무력화할 수 있어 예사롭지 않게 봐야 한다.

    북한이 올 들어 허를 찌르는 도발을 일삼는다는 점에서도 마찬가지다. 기하급수적인 핵무기 생산 선언과 전술핵탄두 공개에 이어 미사일 잠수함 발사, 핵어뢰 수중 폭발 및 핵탄두 공중 폭발 시험도 했다. 게다가 김정은이 ‘전쟁 억제력 공세적 확대’를 외치며 남측 주요 목표물을 적시한 작전지도를 펼쳐 놓고 서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사진도 공개됐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및 군 통신선 연락 채널을 끊은 것도 심상치 않다. 통신 단절에 이은 미사일 도발은 본격적인 ‘강 대 강’ 구도로 몰아가려는 것이다. 북한은 2020년 연락선 단절 1주일 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적이 있다. 이 때문에 목함 지뢰,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등과 같은 북한의 예상치 못한 도발에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

    북한은 과거와 달리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도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 핵 항공모함,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무시무시한 무기가 한반도에 출격했음에도 겁을 내지 않는다. 기존 미국 확장억제 수단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이달 말 한·미 정당회담에서는 양국이 검토하는 핵 공동기획 및 실행 등 한국식 핵공유 방안을 포함, 더욱 실효성 높은 핵우산 대책이 나와야 한다. 우리 자체적으로 북핵에 맞설 잠재적 핵역량 확보에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ADVERTISEMENT

    1. 1

      [사설] 논란 큰 간호법 이렇게 서두를 일인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상정이 보류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불씨는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m...

    2. 2

      [사설] '尹 정부 1년 평가' 토론회 여는 野, 자신들의 실정 반성이 먼저다

      더불어민주당이 5월 9일까지 5차에 걸쳐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당 정책위원회와 싱크탱크 격인 민주연구원 공동 주최다. 어제는 국회에서 1차로 경제 분야 토론회...

    3. 3

      [사설] 작은 선의를 거대 포퓰리즘으로 둔갑시킨 여야

      아침 식사를 거르면 사고력과 집중력, 인지능력 등이 떨어진다고 한다. 에너지가 부족해 뇌가 제대로 활성화하지 않아서다.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서 간식을 먹거나 점심에 과식할 가능성도 커진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7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