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구 '달빛 동맹'…군공항·TK공항 특별법 '결실'

'쌍둥이법'으로 두 도시 힘모아 특별법 제정 공동 추진

광주와 대구가 '쌍둥이법'으로 추진한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과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13일 국회를 통과해 두 도시의 '달빛 동맹'이 결실을 봤다.

광주 군 공항 특별법과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공동 추진 방안은 지난해 9월 30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광주시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처음 제기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당시 회의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민주당 지도부의 관심을 요청했고, 해법으로 전국 16개 공항의 통폐합과 이전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광주 공항 문제하고 대구 공항 문제를 묶어 지원할 수 있게 특별법을 만들면 상대(국민의힘)도 거부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합리성을 갖출 수 있다"며 두지역 공항 이전 특별법안 동시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광주와 함께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연내 통과를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기존 부지를 개발해 이전 예산을 마련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국가 재정 지원을 담은 특별법 추진을 협의했다.

올해 1월에는 여야 의원들이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과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동시 통과를 위해 협력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주호영 원내대표, 국회 기재위 김상훈 의원, 국토위 강대식 의원, 국방위 임병헌 의원, 송갑석 의원, 강기정 광주시장이 참석했다.

정치권과 함께 대구시와 광주시도 발 빠르게 특별법 제정에 협력하고 나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해 11월 광주를 찾아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나 '쌍둥이법' 제정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강 시장도 지난 2월 28일 대구를 찾아 제63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법안 통과를 약속했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지난달 21일 첫 번째 문턱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를 통과했고 광주 군 공항 특별법도 지난 5일 국방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했다.

광주 군 공항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으로 파행을 겪으면서 본회의 상정이 미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날 여야가 본회의 처리를 전격 합의하면서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대구와 이름만 다를 뿐 사실상 국가 지원을 골자로 한 쌍둥이법으로 추진할 수 있어 법안 통과가 이뤄질 수 있었다"며 "달빛 동맹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