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노동개혁 핵심은 노조 탄압…노동자들 투쟁 내몰아"

민주노총과 민주당·정의당 의원들 '尹정부 노조규제 정책' 토론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은 노동조합 탄압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 11명 공동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 노조 규제 정책이 산업·노동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처장은 "정부는 노조를 기득권·불법 세력으로 몰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데 여념이 없다"며 "더 나아가 노동자와 노동자, 노동자와 자영업자 간 갈등·반목을 유발하는 정책까지 구사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동 탄압은 결국 노동자들을 투쟁의 현장으로 내몰게 된다"며 "사용자와 노동자 간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정부가 투쟁의 원인을 제공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서는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이 최저임금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경제력이 재벌 대기업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며 "결국 최저임금 문제의 본질은 재벌 개혁, 경제 민주화와 맞닿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용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장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사태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한 것과 관련해 "판례와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노조법상 노조"라며 "노조법상 노조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노조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면 노동삼권에 기초한 모든 활동이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모순에 빠진다"며 "차제에 노조법과 공정거래법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