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 중국산 수입규제 조사'에 대만 '무역보복' 반발

최근 양안(중국과 대만)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대만의 중국산 상품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해 조사하기로 하자 대만이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연합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전날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은 이번 조사에 대해 아직 중국 측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제무역국은 중국이 '중국 대외 무역장벽 조사규칙 제14조'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 후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이 무역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 세계 경제 발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면서 필요하다면 대만이 전제조건 없이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무역국은 중국산 상품의 대만 수입은 1993년 4월 제정된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무역허가방법'에 따라 국가 안보 위협이나 관련 산업에 중대한 악영향이 없는 경우 가능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국산 상품 수입 심사 회의를 2개월마다 개최해 이미 9천835개 항목의 농·공 상품이 수입됐다고 설명했다.

대만경제연구원 추다성 연구원은 중국 상무부가 밝힌 조사 기간과 대만 총통 대선 기간이 겹쳐 시기적으로 민감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양안 간 소통 채널이 거의 없어 중국이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대만에 소명 기회를 주지 않으리라는 부분이 가장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만 업계의 대응책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중국 내 대만 기업인들은 이번 조사에 대해 대만이 독립을 도모하면 무역 제재를 감수해야 한다는 정치적인 색채가 다분한 경고성 조치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중국 상하이 동아연구소의 바오청커 부소장은 양안의 무역이 공평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번 조사의 진정한 목적은 양안 무역의 공정한 경쟁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대만의 중국 대상 수출이 1천565억 달러(약 205조원)에 달한 데 비해 중국의 대만 대상 수출은 절반 수준인 815억8천700만 달러(약 107조원)에 그쳤다는 것이다.

앞서 전날 중국 상무부는 대만이 농산물과 5대 광산·화공 제품(석유·금속광물·폐기물 연료·코크스·연탄), 섬유제품 등 중국산 2천455개 품목의 수입을 금지한 조치가 무역장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대만 언론은 중국의 대만산 농산물 수입 금지로 인해 지난해 대중국 농산물 수출 금액이 6억7천806만 달러(약 8천909억원)로 2021년보다 40% 감소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