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환경평가 여론수렴절차 종료…이르면 7월 기지조성 본격화

초안 공람결과 26일까지 공개…환경부와 협의만 남아

경북 성주에 있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초안 공람에 이어 여론 수렴 절차가 마무리됐다.

앞으로 본안 보고서 작성과 검토를 거쳐 이르면 7월 환경영향평가 결과 승인이 이뤄지면, 사드 기지 내 인프라 건설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국방시설본부는 13일 성주 사드기지 일반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결과를 성주군과 김천시 누리집,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에 공고했다.

공고기간은 26일까지다.

국방부는 작년 8월부터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담은 평가서 초안을 2월말부터 지난달 24일까지 공람했다.

이어 31일까지 주민 의견을 접수했는데, 그 결과가 이번에 공개된 것이다.

공람 결과에 따르면 제출된 주민 의견은 전문가가 초안을 검토했는지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포함해 단 3건에 그쳤다.

반대 단체는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공람과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 자체에 반발하고 있어, 따로 의견을 접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전문가 검토 여부에 대한 질의에 "국립생태원, 한국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의 전문가들이 검토했고 이 의견은 본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초안 공람 결과를 공개함에 따라 본안 보고서 작성에 앞서 거쳐야 할 법적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국방부는 앞으로 본안 보고서를 작성해 환경부와 협의에 착수한다.

본안 검토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7월에 환경부로부터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승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 승인이 내려지면 미군은 사드 기지 내 건물을 비롯한 인프라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사드 포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17년 임시 배치됐으나 일부 성주군 주민과 원불교 단체 등 반대로 기지가 정상적으로 조성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기지 정상화 절차에 박차를 가했다.

국방부는 작년 8월 일반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한 데 이어 9월에는 인력·물자의 지상 수송을 보장했다.

그 전에는 대부분 물자를 도로를 점거한 시위대를 피해 공중으로 반입해야 했다.

주한미군은 지난달 성주에 사드체계가 배치된 후 처음으로 기지 밖에서 원격발사대로 훈련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