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위 마지막 날…의원정수 갑론을박 속 '위성정당' 반성도

의원 20명 비례대표·선거구 등 해법 제시…"국회 불신 종식" "행정부 견제는 누가"
"남는 것 없는 말 잔치, 국민 눈엔 밥그릇 다툼" 무용론도…의원 100여명 참석

여야는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 마지막 회의를 열었다.

여야 의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언대에 오른 의원 20명은 선거구제 개편 및 의원 정수 확대·축소, 비례대표 폐지·존치 등을 주제로 제각기 진단과 해법을 제시했다.

여당은 김기현 대표의 '최소 30명 감축' 주장에 맞춰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스스로 키워왔던 국회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의석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여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보스 정치인들의 전리품처럼 쓰여온 비례대표제를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희용 의원도 "정수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면서 "국민의 60%가 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의원은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하고 현행 소선거구제를 선호한다고 한다"면서 "현행 유지, 정수 축소가 민심이라면 그 또한 존중되고 검토돼야 한다"고 거들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김기현 대표께서 말씀하신 국회의원 의석 30명 축소 문제, 진지하게 검토하자"라고 동조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정수는 늘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국민들이 국회의원에 대해 가지고 있는 크나큰 불신을 생각한다면 최대한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의원 정수 축소에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정수 축소 논의에 대해 "합당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은 소모적인 논의"라면서 "자칫 반정치 포퓰리즘에 편승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은 "의원 수를 줄여서 입법부의 역할이 약화하면 누가 가장 좋아하느냐.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도 시행령을 만들어서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행정부, 각종 이권의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 많은 관료를 누가 견제하느냐"라고 따졌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정수 축소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김기현·조경태·윤상현 의원을 거명하면서 "5만표 남짓 받아서 당선한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50만명의 선택으로 당선된 비례대표 의원보다 진짜 의원이라고, 비례대표 의원은 줄이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느냐"라고 쏘아붙였다.

지난 4·5 재보선에서 당선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국민의 정치 불신을 악용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 주장이나 이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자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는 매우 퇴행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 출현을 부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반성도 나왔다.

이원욱 의원은 "당시 원내수석부대표로서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며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리겠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겠다"라고 말하자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박수를 보냈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고백하자면 국회의원인 저조차도 그때의 선거법 개정 논의에 어떤 형식으로든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고, 선거법의 세세한 사항은 물론이고 당연히 그것이 가져올 결과조차도 예측할 수 없었다"며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전원위 무용론도 제기됐다.

용혜인 의원은 "전원위는 실패했다.

진지한 숙의 과정이 아니라 남는 것 없는 말 잔치로 끝나고 있다"며 "아무것도 합의된 게 없는데 전원위가 끝나고 며칠 새 합의안을 만들고 이를 통과시키는 졸속입법을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전원위에 대한 관심이 낮다고 지적하면서 "국민들은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정치 개혁 논의로 보기보다는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에 대한 논의, 밥그릇 다툼으로 보기 때문"이라며 "진전된 논의는 국민 공론에 부쳐 국민께 맡기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지역구에 따라, 정당에 따라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기 때문에 합치된 의견이 나온다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며 "4일째 논의하는 이 토론에서 정확한 답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비례대표를 북부·중부·남부 3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공개형 명부 방식으로 선출하는 방식을 제안하면서 "이를 통해 정당 중심의 선거를 인물 중심 선거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개헌을 주장하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 합의가 이뤄지고 임기 단축을 결단하는 대통령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출마를 허용하는 조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결단을 하면 어떻겠나"라고 제안했다.

한편, 방한 중인 한-스위스 의원친선협회단과 대만 국제라이온스협회 회원들, 전국 각지에서 국회를 견학 온 초등학생들도 방청석에서 전원위 회의를 지켜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