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개혁과 패키지로…포퓰리즘 안 돼"

국회 연금특위 공청회…"수급 대상·선정 방식 등 문제부터 해결해야"

기초연금 인상안은 국민연금 개혁과 병행 추진돼야 하며 선거 때 등장하는 무분별한 급여 인상 공약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12일 나왔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초연금 발전 방향에 대한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수완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은 "기초연금 급여인상은 연금개혁과 패키지로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기초연금의 다른 개선사항들과 함께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 현재 수준만큼 받고(소득대체율 40%) 더 내는(보험료율 15%로 인상) 국민연금과 부조형 기초연금(65세 노인의 50∼60%) ▲ 더 많이 받고(50%) 그만큼 더 많이 내는 국민연금과 부조형 기초연금(65세 노인의 30∼40%) ▲ 더 안 내고(보험료율 9% 유지) 지금보다 적게 받는 국민연금과 (준)보편적 기초연금(65세 노인의 80∼100%) 등의 조합을 제시했다.

그는 또 인구 고령화 등을 지적하면서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은 향후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소득·자산의 상대적 수준이 개선되는 속도를 고려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 분배지표는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초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일괄적인 인상보다는 빈곤 갭 완화를 위해 '하위계층에게 더 주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은 아울러 "현행 목표수급률 70% 기준을 폐지하고 노인의 소득·자산 수준 향상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으로 대체하자"라며 "예컨대 기준중위소득을 수급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2024년에는 소득 하위 70%에 35만원을, 이듬해에는 소득 하위 40%에 40만원을, 2026년에는 소득 하위 40%에 50만원을 지급하는 등 단계적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류재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민연금과 부정합성, 제도적 모호함, 수급 대상 및 선정 방식의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만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선거 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수단으로 원칙 없이 급여가 인상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국민연금(개편안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기초연금을 논의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좀 멀리뛰기를 하는데 구름판이 정해지지 않고 막 뛰어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 시점에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단은 기초연금밖에 없다"며 "그러면 기초연금은 어느 정도로 올리는 게 적정한가,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국민연금하고 어떤 종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해 나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답도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