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려운 건…文정부 비정상 정책 탓"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의 경제 운영이 어려운 이유로 대외환경 불확실성과 전 정권의 비정상적 경제 정책을 꼽았다.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 문제는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자평했다.

추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일정 중에 나왔다. 뉴욕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추 부총리는 "이념을 차치하고서라도 최소한 내가 보기에 경제 정책이나 경제 운영이 기본에서 많은 일탈이 있었다"고 말했다. 전 정부의 경제 실기가 현 정부의 경제 정책 운영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비판이다. 추 부총리가 지적한 전 정부의 대표적인 잘못은 재정 운용과 가계 부채, 그리고 집값에 대한 접근 방식이다.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직접 나서 개입을 하고, 이를 위해 재정 부담을 증대시키는 식으로 전 정부가 문제를 키웠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다주택자 세율 증가 등 징벌적 부동산 과세에 대해서도 문제 해결의 본질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일축했다. 추 부총리는 "전 정부가 한 해에 네 차례씩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며 재정 지출이 18%~19% 증가해도 당시 당국자들이 경계감 없이 '왜 돈을 더 쓰면 안 되느냐'라는 식으로 접근했다"며 전 정부의 경제 인식을 여과없이 비판했다.

다만 시장에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에는 단호히 나서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피력했다. 추 부총리는 대표적인 예로 한국전력의 사례를 들었다. 정부 보조와 개입으로 한전이 적자를 감수하는 상황에 대해 그는 "한전은 현대자동차와는 다르다"며 "공공요금을 올리게 되면 현재 국민의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전은 최근 2년간 누적 적자가 38조 5천억 원을 넘어서며 창사 최대의 재무위기를 맞았다. 위기 타결의 일환으로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상황에서 경제부총리가 전기요금 인상에 유보적인 입장을 또다시 표명한 것이다.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현실적으로 국민적 눈높이를 맞추는 일과 초당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게 추 부총리의 인식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선거 국면에서 논의 진전이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정치권에서 '어떤 말을 내놓아야 선거에 유리할까'는 생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아직까지 국민연금이 2050년이 넘어야 고갈된다는 인식 속에 내 앞의 일이라는 공감대 형성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금 틀을 만들고 미래를 위한 그림을 그려놓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인규기자 ik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