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서에서 "새 정세하에서 중조관계 전략적 인도 강화"…전례없는 표현 외교 영향력 키우는 中·후견 필요한 北…상호 외교현안서 든든한 우군으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구두친서에서 '전략적 인도'를 언급해 앞으로 양국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시 주석은 친서에서 "중조(중북) 두 당, 두 나라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며 "김정은 총비서동지와 함께 새로운 정세하에서 중조관계에 대한 전략적 인도를 강화하여 두 나라 사회주의 위업의 발전을 추동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촉진시켜 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8일 전했다.
북중 정상 간 회담이나 친선 교환과정에서 양국 간 '전략적 의사소통'이나 '전략적 관계'를 언급한 적은 있지만, '전략적 인도'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선말대백과사전에 '인도'는 "방향을 알려주며 이끄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이 해석대로라면 시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과 양국관계를 전략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셈으로 북한의 외교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예상된다.
현실 외교무대에서는 결국 힘이 센 국가가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를 외교적으로 견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앙통신 영문판에서는 이 대목을 'strategic guidance'로 표기했다.
'guidance'는 통상 "남을 어떤 목적이나 방향으로 가르치어 이끈다"는 의미의 '지도'로 해석된다.
시 주석의 이런 언급은 최근 빠르게 커지고 있는 중국의 외교력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 더 주목된다.
최근 중국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정상화를 중재하고 양국 외교책임자를 베이징으로 불러 공동성명을 발표하도록 했다.
왕정타도를 외치는 이슬람 시아파의 맹주 이란과 수니파인 사우디 두 나라는 2016년 외교관계 단절 7년만에 관계를 정상화하고 상호 대사관 개설에 합의했다.
특히 중국의 이러한 외교적 움직임은 미군의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철군 이후 중동지역의 탈미(脫美) 움직임을 파고든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여기에다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내세워 공급망 전략을 펼치면서 유럽 국가들도 중국을 향한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긴밀하고 항구적인 중국-프랑스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지속해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중국은 프랑스에 에어버스 항공기 160대 구입이라는 선물도 안겼다.
중국의 외교적 영향력은 아프리카에서도 확인된다.
친강 중국 외교부장은 취임 후 첫 외국방문으로 에티오피아, 가봉, 앙골라, 베냉, 이집트와 아프리카연맹(AU) 본부 등 아프리카를 선택했다.
중국 외교부장이 새해 첫 외국 방문지를 아프리카로 하는 것은 1991년부터 올해까지 33년째 이어져 온 전통이다.
아프리카에 들인 중국의 공은 아프리카 사람들의 대중국 호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1년 여론조사 연구기관 아프로바로미터가 아프리카 34개국에서 수집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가 중국이 자국에 미친 영향에 대해 '매우' 또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고 미중간 갈등과 경쟁이 심해지면서 중국은 더욱 공격적으로 외교력 확장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자국의 외교를 중국의 외교와 일치시킴으로써 국제적 고립에서 탈출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이미 중국은 든든한 북한 편이 되고 있다.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회의를 열어 의장성명 채택 등을 논의했지만 중국의 편들기로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
북한은 대만문제나 남중국해 문제 등이 국제적 현안으로 떠오를 때마다 중국의 입장을 그대로 언급하며 중국 편을 들고 있다.
특히 그동안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경을 걸어 잠그고 중국과 교류를 제안했지만, 코로나 상황이 엔데믹을 향해 가면서 북중관계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 2월 리진쥔 전 북한 주재 중국대사의 후임으로 내정됐지만, 코로나19로 북한이 국경을 닫으면서 부임하지 못했던 왕야쥔 신임 대사가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선 만큼 본격적인 북중외교가 시동을 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11일 "미중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중국 시진핑 체제가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고 '전략적 인도'라는 의미를 이런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며 "북한 매체가 이를 보도한 만큼 앞으로 북한은 외교뿐 아니라 경제, 군사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군이 고속상륙정(LSF-II) 조종 훈련을 위한 3차원(3D) 시뮬레이터를 도입했다. 방위사업청은 5일 고속상륙정 조종 훈련을 위한 시뮬레이터를 해군에 인도했다고 발표했다. 고속상륙정은 고압의 공기를 내뿜어 바다와 육지를 오가는 수륙양용 공기부양선으로, 해상은 물론 저수심이나 갯벌, 하천, 해안가 등 지형에서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고속상륙정은 상륙기동 헬기와 함께 해군과 해병대 등 우리 군이 입체 기동 상륙작전을 펼치는 데 핵심 전력이다. 2023년 3, 4호정이 해군에 인도됐다. 2026년까지 총 8척을 해군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함정 건조와 시운전이 진행되고 있다.전차 등 전투 중장비와 상륙 병력을 싣고 시속 70㎞ 속력으로 빠르게 기동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고강도 조종 훈련이 필요하다. 고속상륙정 시뮬레이터는 지난 4년간 체계개발과 군 시험평가를 거쳐 개발됐다. 실제 조종 데이터를 바탕으로 악천후와 야간 등 다양한 해상·기상 조건에서의 기동을 모의 구현할 수 있다.모함인 독도함과 마라도함에서의 입·출거 숙달 훈련뿐 아니라 원거리 초고속 상륙작전, 긴급 회피기동 등 실전과 같은 훈련도 가능하다.시뮬레이터 내부는 함정 조종실과 동일하게 구현했고, 운용 환경음과 통신 체계도 실제와 비슷하게 적용됐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집회 아르바이트'(알바) 구인 글이 논란이 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금전을 대가로 집회나 시위를 참여하게 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5일 모경종 의원은 금전을 대가로 집회나 시위를 참여하게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관련 법률에는 금전을 대가로 시위에 참여하는 행위를 관리·감독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집회 알바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도 실제 단속이나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집회 및 시위에 금전 등을 대가로 다른 사람에게 집회 또는 시위에 참여하도록 매수하는 행위와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모 의원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아닌 금전을 대가로 집회에 참가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시키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정치 조작 행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위적 집회 참여와 여론 조작이 불식되길 바란다"고 했다.앞서 지난 1월 인력전문업체에서 집회 시위 인력 대행을 파견한다는 글이 다수의 커머스 플랫폼에 올라와 논란이 인 바 있다. 인당 3만~5만원에 집회 시위 인력 대행을 파견한다는 업체는 집회 용품 배부와 현장에서 해야 하는 일, 실제 투입 사례, 사전 교육 등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지역생활 커뮤니케이션 앱 당근에서도 '토요일 집회에 참여할 용모단정한 여학생을 구한다'는 등 시급 알바 구인 글이 올라와 삭제 조치됐다. 윤 대통령 탄핵 집회를 주도하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