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전남에 규제자유특구 지정…수소·친환경어선 생산

규제자유특구위 개최…부산·전북 특구에선 추가 실증 추진

강원에 목재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다.

전남에는 재활용 가능 소재로 소형 어선을 제작할 수 있는 특구가 들어선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안을 확정했다.

규제자유특구는 각종 규제를 면제해 신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으로, 2019년 4월 17일 도입됐다.

새로 지정된 강원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특구'에서는 폐목재, 산림 부산물을 원료로 고순도의 수소를 생산한다.

현행법상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탄화수소, 알콜류에서 수소를 추출할 수 있으나, 정부는 강원 특구에서는 합성가스에서도 수소를 추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수소 추출 실증은 태백시에서 운영하는 철암발전소에서 진행된다.

전남 '친환경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소형어선 특구'에서는 10t 미만의 소형 어선을 HDPE 소재로 건조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국내 어선의 96%는 섬유강화 플라스틱(FRP) 소재로 제작됐다.

이 소재는 재활용이 불가능해 노후 어선으로 인한 환경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전남 특구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인 HDPE 소재로 어선을 제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이날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부산 블록체인 특구와 전북 탄소융복합 특구에서 추가 실증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진료 뒤 실손보험을 간편하게 청구하는 서비스를 실증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실증에 부산대병원이 참여하는 만큼, 부산 지역 100여개 병원·의원과 연계해 해당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 탄소융복합 특구에서는 국산 탄소섬유를 활용해 수소용기와 수소연료전지 제작에 나선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한민국 혁신기업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