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노인돌봄 버팀목인데…나플라 사건 탓 눈총 받는 사회복무

요양원·특수학교 등 사회서비스업무에 70% 배치…행정업무는 축소
"유명인 일탈로 불신 커져"…불시 실태조사 등 제도 개선 추진

"사회복무요원으로 우리 학교(양산희망학교)에 배치된 건 2013년입니다.

근무한 지 석 달 만에 체중이 20㎏이나 빠질 만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중증장애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특수교사라는 직업에 끌렸습니다.

다시 대입 수능 공부를 시작해서 특수교사가 되고, 지금은 사회복무를 한 이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병역을 대신해 공익 분야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특수교사 김동주 선생님에게는 사회복무 경험이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

10일 병무청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업무와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2월 말 현재 전체 사회복무요원 5만4천746명 중에서 김 선생님처럼 사회복지 분야에 배치된 인원이 2만4천746명(45.2%)으로 가장 많다.

보훈요양원과 노인·청소년·장애인 관련 공공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근무한다.

교육문화 분야에는 4천859명이 배치됐는데, 장애학생 활동 지원과 일반 학생 교육 지원, 문화재 보호 순찰 등이 주 임무다.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등 보건의료 분야에는 1천978명이 근무 중이다.

이처럼 일손이 부족한 지역아동센터, 요양시설, 장애인 시설, 특수학교, 공공의료기관 등 사회서비스업무에 배치된 인원이 전체 사회복무요원의 70%에 이른다.

김 선생님의 복무 사례처럼 장애아동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임무는 '사회복무요원=꿀 보직'이라는 일각의 그릇된 인식과는 거리가 한참이나 동떨어져 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병역 면탈·비리 수사를 통해 유명 연예인의 어처구니없는 근무 실태가 부각되면서 사회복무제도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시선도 차가워지고 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래퍼 나플라(31·본명 최석배)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정된 후 우울증 악화를 이유로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았다.

오는 11일 나플라 사건 공판을 앞두고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회복무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비판과 냉소적 여론이 또다시 줄을 잇는 모습이다.

나플라처럼 구청이나 교육청 등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행정업무 배치 요원은 1만6천94명, 전체 사회복무요원의 29.4% 수준이다.

이 중에서도 일부는 사회서비스업무를 수행한다.

일손이 부족한 사회서비스업무 배치 비중은 매년 커지고, 행정업무는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다.

병무청 관계자는 "60%가 넘는 사회복무요원이 인력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회서비스업무에 배치돼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명 연예인의 일탈 때문에 묵묵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폄하되고 제도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병무 당국은 이번 병역 면탈·비리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무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나플라는 복무기간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서울병무청 복무지도관과 서초구청 공무원은 근무기록부와 사실조사결과보고서를 조작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고 시도한 것으로 이번 수사에서 드러났다.

병무청 관계자는 "복무지도관 1인당 관리 인원이 500여 명에 달해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불시 실태조사를 하는 한편 복무지도관 증원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