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따른 대책 마련…내일 민당정 협의
농업직불금 예산 5조원으로 확대…밀·콩 생산 유도
정부가 농업 분야 직불금(지원금)을 지금의 2배 수준인 5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대상과 품목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 농민단체는 오는 6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농업·농촌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

이 대책에는 농업직불금을 5조원까지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직불금 확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농식품부는 관련 로드맵을 마련하고 올해 이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선택형 공익직불금 대상과 품목에 청년농, 식량안보, 탄소중립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밖에 수확기 쌀값 하락 조짐이 보이면 쌀 수매에 돌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쌀값이 폭락한 뒤에야 쌀 수매를 시작한다는 농가 지적에 따라 정부의 개입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 방안도 협의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올해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서 밀, 논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겨울철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ha(헥타르·1㏊=1만㎡)당 직불금 50만원을 주고 여름철에 논콩, 가루쌀을 재배할 경우 100만원, 조사료의 경우 430만원을 지급한다.

민당정 협의회에서는 청년농 3만명 육성 방안,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방안도 다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