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응급실 뺑뺑이 없앤다…중증응급의료센터 40→60개 확충"

소아과 진료환경 개선·의료진 확충 등 근본 대책 마련키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 속도…법 정비 전 '시범사업' 지속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학생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중증응급의료센터를 40개에서 60개로 확충하는 계획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5일 국회에서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응급환자 발생부터 이송, 진료까지 손쉽고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원스톱 환자 이송 시스템 구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당에서는 정부가 3월 발표한 응급의료기본계획 중 응급실 표류 사건과 관련한 정책 과제를 신속하고 강력히 추진해줄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당정은 ▲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수술, 입원 등 최종 치료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편하고 ▲ 중증응급분야 건강보험 수가 인상, 야간 휴일당직비 지원,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의료진 근무 여건을 개선하며 ▲ 구급대 출동, 응급실 진료 등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수용 거부를 할 수 없도록 주기적 점검을 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5개년 계획이나 응급 의료는 집중 투자가 필요한 필수 의료분야인 만큼, 당에서도 응급의료법 개정이나 응급의료기금 예산 확대 등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정은 의료진의 안이한 대처로 발생한 인명 사고에 대해 책임을 반드시 물어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엄격한 진상조사로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소아·청소년과 폐업 증가에 따른 진료 대란 대책도 논의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소아과의 진료 환경 개선과 의료진 확충 문제 등에 대한 내용을 보완해서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응급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보장돼야 진정한 의료 선진국"이라며 "당정은 응급실 표류 사고의 근본 원인을 짚어보고 소아, 분만, 수술 등 기본적 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도 "대구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은 안이한 대처가 빚은 인재(人災)"라며 "지역 간 의료 격차가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응급 의료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수술 의사가 없다, 분만 의사가 없다, 소아과 및 집중진료실에 의사와 간호사가 없다는 등 의료계의 고질적 문제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이행을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대 외상 환자가 응급의료기관에 적시에 이송되지 못해 사망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긴급대책반과 소아 의료체계 정책점검추진단을 구성해 국민이 소아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소아 의료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날 코로나19 상황에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해오다 조만간 종료하기로 한 '비대면 진료'와 관련, 다시 차단하면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법 개정 완료 전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