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쌀값정상화법' 대통령 거부권은 식량주권 포기 선언"

"대출금리 부담 낮추는 입법 조치 조속히…기본금융 도입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법률안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충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땅에서 자란 농산물로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안보 전략"이라며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하는 정부 여당은 대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정 운영에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이 대안도 없이 반대만 해서 되겠느냐"며 "대통령은 쌀값 정상화법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거나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거부권을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우리 경제를 옥죄는 부채 시한폭탄의 초침이 빨라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대출금리 부담을 낮추고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수준까지 모든 국민에게 금융 접근권을 보장하는 기본 금융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최근 소아청소년과 폐업이 줄을 잇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소아과 진료 대란은 불 보듯 뻔하다.

여야와 정부, 그리고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을 신속하게 마련해 줄 것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