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도피 중 '미국 사법 관할권 거부' 주장 펼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도피 기간 미국의 사법 관할권을 거부하는 주장을 폈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권씨 측은 작년 8월 1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환 명령에 불복하는 취지의 상고허가 신청서 제출 기한 연장 신청을 하며 "테라폼은 싱가포르 법인인데다 권씨 역시 싱가포르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관인) SEC의 인적관할권을 제2항소법원이 인정했다"고 항변했다.

권씨 측 대리인은 "권씨는 미국과의 접점이 제한적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기업 테라폼의 최고경영자(CEO)"라며 "이 회사 사업의 대부분은 본질적으로 글로벌한 것인 데다, 특별히 미국을 겨냥하고 있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시장은 물론 일반론적인 맥락에서 봐도 이번 법원의 인적관할 판단은 광범위하고 중요하다"며 "SEC의 행동은 법에 위배되며, 타 법원의 결정과도 상충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이 실제 연기요청을 받아들였는지, 권씨가 실제 상고신청서를 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매체는 "권씨가 향후 처벌 강도를 낮추려는 심산으로 미국 당국의 관할권을 부정하는 주장을 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라며 "다만 권씨 측은 현재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구금돼 재판을 앞둔 상황으로, 테라·루나 폭락 사건 관할권과 관련해서는 당분간 입을 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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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림 블루밍비트 기자 flgd7142@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