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렁한 탄소감축계획 노동계 간담회…노동자 4명만 참석

"소통 과정 가졌으면"…탄녹위 "전문위에 노동계 참여"

3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첫 탄소 감축 로드맵인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한 노동계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가 열렸지만, 분위기는 썰렁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노동계 관계자는 4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반응이 시들한 것은 정부안 수립을 주도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노동계 민간위원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간담회에 참석한 임보영 태경그룹 환경안전팀장은 노동자와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정부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임 팀장은 "현장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는 아직 (탄소중립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며 "태경그룹은 석회 제조가 주요 업종인데 이 업종을 중장기로 끌고 갈지, 아니면 업종전환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소통 과정을 가졌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대영 탄녹위 사무차장은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하는 전문위원회에는 노동계 인사가 상수로 참여한 것으로 안다"라며 "그러나 노동계나 등에 대한 대표성 보완은 숙제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산업 부문 감축목표를 너무 낮게 잡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백재하 LS일렉트릭 사무노조 위원장은 "일부 대기업은 2030년까지 RE100(재생에너지 100%)을 목표로 발표하는데 정부가 여기에 못 미친다고 생각한다"라며 "감축목표를 줄이는 것보다는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양대노총은 이번 정부안에서 국내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률이 14.5%에서 11.4%로 낮아진 데도 위원회 구성이 영향을 줬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7일 논평을 내고 "기후환경단체·시민·노동자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기업의 이익만 대변했다"라고 지적했고, 한국노총도 "탄소중립기본법의 기본 원칙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3조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영향을 파악하는 '고용상태영향조사'를 올해 안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7년까지 '정의로운 전환'에 2조2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