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 '금송'을 산림녹화용으로 둔갑시켜"…이화영 재판서 거론 道, 남북협력기금으로 2019년 금송 등 11만주 구매…3년째 중국에 방치
2019년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북한에 인도적 지원하기로 한 묘목이 북한 고위직에 대한 뇌물이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의혹 제기는 3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5차 공판에서 검찰의 증인 신문 과정 중 나왔다.
이날 재판에는 2019년 쌍방울 계열사 고문 및 사외이사를 역임한 A 전 통일부 차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 측은 A 전 차관에게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를 통해 2019년 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북한에 산림복원용 묘목 지원을 추진했으나, 묘목이 끝내 북한에 가지 못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당시 도는 아태협에 대북 묘목 및 밀가루 지원사업비로 15억원의 지원금을 줬으나, 안부수 아태협 회장이 이 가운데 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아태협은 나머지 7억원 중 5억원으로 조선족 사업가를 통해 중국 단둥에 있는 금송 등 묘목 11만주를 구매했으나, 북한 측의 갑작스러운 사업 중단 통보로 지원 사업은 더 추진되지 못했다.
검사는 "2019년 1월 24일 평화부지사 비서실의 '북한에서 금송 등 지원요청 있으니 지원요청 바람'이라는 지시에 도 산림과에서 '금송은 정원수로 심으며, 산림녹화용으로 부적절하다'는 등 반대의견을 보고했음에도 북한 지원요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금송을 인도적 지원으로 북한에 지원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A씨는 "(이건) 인도적 지원 사업이 아니다.
(금송은) 산림녹화용으로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검찰은 경기도가 '금송'을 지원 묘목으로 선정한 배경에 북측 조선아태위원회 김성혜 부실장의 요청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검찰이 이날 법정에서 제시한 2018년 9월 11월 자 아태협 공문에는 '이화영 평화부지사와 미팅으로 좋은 결과 만들었다.
단둥에 있는 금송 지원 문제는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 내었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검찰은 이 문서에 대해 "안부수 회장이 김성혜에게 보고한 문서"라며 증인에게 "특정 장소에 있는 특정 물건을 지원해 달라고 남한에 요구하고 이를 그대로 승낙해 가져다주는 이런 대북지원사업 본 적 있느냐"고 물었고, A씨는 "글쎄, 저는 경험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화영은 김성혜의 요청을 받아들여 정원수인 금송을 산림복구용으로 둔갑시켜 일종의 뇌물로 준 걸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A씨는 "그게 뇌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검사가 재차 "뇌물인지는 몰라도 김성혜에게 잘 보이려고 대북 인도적 지원 요건에 맞지 않아도 들어준 것인데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여러 의도가 있겠다.
북한과 앞으로 사업을 지속해 해나가려는 욕구, 이런 게 반영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경기도는 아태협으로부터 '북한이 묘목 받았다'는 확인서만 받고 사업 완료됐다는 보고서를 만들었다"며 "3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금송 위치가 어딘지, 어떻게 쓰였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됐는데, 대북사업 잘못된 거 아니냐"고 질의했다.
A씨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지원됐다면 수탁업무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감시·감독을 한다"며 "(검찰이 밝힌 전제가 맞는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답했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2019년 1월과 5월 쌍방울과 북한 측이 경제협력사업을 합의한 것과 관련해 "북한으로서는 남한 지자체나 정부의 보증이나 담보가 있어야 대규모 사업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답도 했다.
2030세대 보수화와 함께 나타난 현상 중 하나는 탄핵 찬반 집회에서 젊은 층 목소리가 커졌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목소리를 내지 않던 2030세대 중 일부가 보수적인 목소리를, 다른 일부는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진보 성향 2030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집회 문화를 주도한다는 평가를 받는다.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의사당으로 모여든 이들 중 다수가 2030이었다. 이후 이어진 탄핵 찬성 집회도 2030세대가 이끌었다. 이들은 집회 장소에 아이돌 콘서트장에서 쓰던 응원봉을 들고 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과거 집회에선 ‘임을 위한 행진곡’ 같은 민중가요가 반복됐는데, 최근 집회에선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로제의 ‘아파트’ 같은 K팝이 더 자주 등장했다.2030세대가 계엄 규탄 및 탄핵 찬성 집회에 나서자 여론전 양상도 바뀌었다. 인터넷 유행 콘텐츠(밈)를 활용한 여론전이 더욱 활발해졌다. 지난 연말 남태령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 등장한 깃발들이 SNS를 통해 퍼져나간 게 대표적이다. 지난 1월엔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가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열렸는데, 폭설 속에 은박 담요를 덮은 집회 참가자를 찍은 사진들이 ‘키세스 시위대’라는 이름으로 공유됐다. 관저 앞 체포 촉구 집회 역시 2030세대가 주역이었다.지난 연말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대학생 김수빈 씨(24)는 “윤 대통령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못해 집회에 나가기 시작했다”며 “거리에서 ‘떼창’을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받았다”고 말했다. 취업
정치에 대한 2030세대의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이들을 대변할 목소리는 여전히 여의도 정치권에서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030세대 국회의원은 찾아보기 어렵고, 그중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정치인은 더 흔치 않다.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다섯 차례 치러진 총선에서 2030세대 당선인은 46명에 불과하다. 전체의 3% 수준이다. 22대 총선에선 14명, 21대 총선에선 13명의 2030 국회의원이 나오며 약진했지만, 20대 총선에선 3명에 그쳤다. 한국 인구의 4분의 1이 2030세대인데, 그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가운데 제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극소수다. 과거 보수 정당에서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으로 불린 30대 정치인이 목소리를 높이고, 진보 정당에서 당시 30대이던 ‘86세대’가 당과 청와대를 장악한 것과 비교해 초라한 성적이다.정치권이 청년 정치인을 활용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선거가 임박하면 눈에 띄는 이력을 보유한 20·30대를 영입해 전면에 내세웠다가 선거 이후 홀대하는 패턴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한 청년 정치인은 “2030 정치인 사이에서는 선거 때마다 이용당하고 버려진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다”며 “일부 젊은 정치인은 살아남기 위해 누구보다 계파정치에 몰두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보니 과거처럼 소장파가 목소리를 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2030 정치인이 자리를 잡지 못할수록 청년의 목소리는 정책에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총선과 대선에서 나온 주요 공약은 기초연금 확대 등 4050세대 혹
최근 2030세대를 두고 보수화됐다기보다 ‘스윙보터’(선거 때마다 지지 정당을 바꾸는 유권자 집단)가 됐다고 평가해야 한다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2030세대는 기존 세대와 달리 특정 정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선거 때마다 판단을 달리해 표를 준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있을 각종 선거에서 2030세대가 캐스팅보트를 쥘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2022년 3월 치러진 20대 대선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2030세대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반반씩 나눠줬다. 3개월 뒤 8대 지방선거의 구도도 비슷했다.하지만 지난해 4월 22대 총선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 비례대표 출구조사에선 20대(만 18~19세 포함)의 23.7%가 국민의힘 후보를 찍었다고 답했다. 민주당 또는 조국혁신당 후보에게 표를 줬다고 답한 비율은 57.6%(비례대표)에 달했다. 30대도 비슷했다. 반면 40대와 50대, 60대 이상은 20대 대선과 8대 지방선거, 22대 총선 내내 정당 지지율이 거의 비슷했다.2030세대는 기성세대에 비해 후보 경쟁력, 정책, 정치 구도 등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그때그때 지지 정당을 바꾼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또 특정 정당을 무작정 지지하는 성향은 다른 세대에 비해 약하다는 설명이다.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하는 무당층 비율도 다른 세대보다 높다. 한국갤럽 2월 통합 여론조사에 따르면 20대의 40%가, 30대의 26%가 자신을 무당층으로 규정했다. 다른 세대는 10% 수준이다. 최병천 신경제성장연구소 소장은 “그동안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거주자와 화이트칼라가 대표적 스윙보터였는데, 여기에 2030세대가 포함됐다”며 “이들을 잡기 위한 여야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