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31일 자당 노웅래 의원이나 이재명 대표와 달리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을 두고 하 의원의 부정부패 가능성이 충분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번 표결 결과가 앞서 노 의원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민주당이 주도해 부결시킨 것과 대비되면서 '내로남불', '이중잣대' 지적이 나오자 이를 반박하기 위한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에 대해 추가로 체포동의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리 대응 논리를 쌓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강훈식 의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며 일사불란하게 줄을 서는 모습을 보며 '친윤'(친윤석열) 체제가 확실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하 의원의 혐의에 대해서도 부정부패 가능성이 충분해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중잣대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겠냐고 묻자 "내용을 보면 다르다"라며 "이 대표의 경우 인디언식 기우제 수사로 탄압이라고 봐야 한다.
다른 사안을 동일하게 묶는 것은 '억까'(억지로 까는 것)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또 오면 민주당으로서는 부담되지 않겠냐'는 질의에 "검찰의 대장동 사건 수사는 전형적인 조작행위이며 '정치탄압'"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하 의원은 본인 수사에 대해 실제 인정한 녹취록이 있다고 하고, 본인이 부인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사안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
이수진(비례) 의원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야당 의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실제 정치 탄압을 받는다는 국민적 공감을 받는다"며 "민주당 개별 의원들이 소신을 갖고 (체포동의안을)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오면 무조건 부결이냐'는 질문엔 "무조건 부결, 무조건 가결이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 대표에 대한 건은 기획적이며 억지로 끼워맞추기 수사를 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치탄압을 한다면 단호히 맞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진성준 의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석열 정부가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을 정치 탄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하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기에 조작수사나 표적수사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웅래 의원과 하영제 의원의 건은 다르냐'는 질문에도 진 의원은 "검찰은 노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봉투에 들어있던 조의금 등을 다 꺼내 돈다발 사진을 찍어 공개했다"며 "이런 것 자체가 정치탄압의 의혹을 짙게 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17일 정부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에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미측을 접촉한 결과,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이어 "미측은 동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강조했다.미국 측은 한국 연구원들이 DOE 산하 연구소 등에 출장이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외교부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DOE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 1월 한국을 '민간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올렸지만, 그 배경에 대해선 그동안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었다.외교부는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됐다가, 미측과의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가 있다"고 덧붙였다.미 회계감사원(GAO) 보고서 등에 따르면 한국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올라 있다가 1993년 제1차 한미 과기공동위원회에서 한국 측의 시정 요구와 국내외 정세 변동을 계기로 1994년 7월 해제됐다.정부는 다음 달 15일 발효 전 한국이 민감국가 명단에서 빠질 수 있도록 이번에도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방위사업청이 17일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관련 분과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방사청은 이례적이지만 다음 달 2일 예정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전 다시 한번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라도 매듭을 짓겠다는 방침이다.방사청은 이날 분과위 회의를 주재하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방식 등을 심의했지만 논의 결과 모든 안건의 처리가 보류됐다. KDDX는 총사업비 7조8000억원의 국산 구축함 프로젝트로 오는 2030년까지 100% 국내 기술로 6000톤급 군함을 6척 건조하는 사업이다.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KDDX의 사업입찰 윤곽은 이번 분과위에서 드러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수의계약으로 사업 방식이 결정될 경우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대중공업이 유리하다는 평가다. 방사청 개청 이래 19차례 함정 설계에서 충무공이순신함을 제외하곤 모두 기본설계를 한 업체가 상세설계를 맡았다.반면 경쟁입찰로 진행될 경우 HD현대중공업(-1.8점)과 달리 보안 감점이 없는 한화오션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입찰 방식을 놓고 두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각에선 선도함 1척을 제외한 후속함 5척을 1, 2순위 업체에 각각 3·2척씩 배분하는 공동 개발 및 종합발주 방식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방사청이 이날 수의, 경쟁, 공동 개발 등 다양한 입찰 방안을 논의했지만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은 이례적으로 다음 분과위 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논의 결과 구체적인 안건 내용과 분과위 의사결정 결과는 방위사업업 제6조 청렴서약제도에 따라 방추위 최종 의결 전까지 공개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