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내달부터 취약계층은 파산선고 즉시 면책"

기초생활수급자·70세 이상 고령자·중증장애인 대상

부산회생법원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끝내고 면책받도록 하는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내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취약계층으로 사인에 대한 채무 없이 기관채무만 부담하는 채무자다.

통상 개인파산 사건에서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채권자들의 의견을 참조해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조사한 뒤 법원이 빚을 탕감해주는 게 타당한지 따져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자의 채무 명세와 소득·재산 등을 조사해 법원에 보고하고, 법원은 채권자의 의견을 듣고 이의가 없으면 파산 선고와 동시에 폐지·면책 결정을 내린다.

이렇게 되면 개인파산 신청인은 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사건접수 후 면책에 이르기까지 기간이 기존 4∼5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할 수 있어 채무자의 생활 안정과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회생법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금리·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취약계층 채무자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의 생활 안정과 재기를 돕고자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회생법원은 2017년 3월 우리나라 최초로 생긴 서울회생법원 설치 이후 지방 권역에서 처음으로 지난 2일 회생·파산 전문법원으로 개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