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상속재산 파산제도 적극 안내…제도 활성화 목표

춘천지방법원은 상속재산 파산제도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제도 활성화를 통해 상속인의 청산 부담 경감, 상속채권자의 채권 회수 절차 간소화, 상속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배당 등을 위해서다.

상속재산 파산이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파산절차 신청 전에 사망한 경우 파산한 채무자의 재산(상속재산)에 대해 이뤄지는 파산절차를 일컫는다.

상속인들은 상속채무로부터 고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한정승인 신청만을 고려하는 게 일반적이며, 상속재산 파산절차는 비교적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춘천지법은 한정승인 신고 심판 시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 파산제도 안내문을 발송하고, 누리집에 제도에 관한 상세한 안내문과 민원 서식을 제공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