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시비 보조 사업에 칼 빼 들었다…투명성…효율성 확보

올해 494건에 576억원 전수 조사…지방 보조사업 일몰제 시행

강원 원주시가 시비 보조 지원 사업의 투명성·효율성 확보를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시는 투명한 보조금 관리와 관행적·선심성 지원 방지 차원에서 '지방 보조사업 일몰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일부 보조사업자가 정산과정에서 보조금 집행 지침이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돼 사업에 차질이 생긴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오는 4월 보조사업에 대해 각 부서 자체 전수 조사를 실시해 사업의 일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전수 조사 대상은 올해 시비 지원 보조사업으로 494건에 576억원 규모다.

또 예산 부서의 2차 검토를 통해 일몰 대상 사업을 추가할 계획이다.

검토 과정에서 일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은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일몰 대상은 사업의 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해 실익이없을 경우, 통폐합을 비롯해 행정력 또는 예산 낭비로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이다.

이를 위해 소속 공무원과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추진 단계별 기준과 절차, 주요 지적 사례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국가 건전 재정 기조에 맞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행적·선심성 사업을 과감히 정비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분야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의료기기업체 해외판로 개척 지원, 정보화 마을 운영, 대학생 관광 서포터즈, 관광 홍보대사 운영, 단구 근린공원 2단계 조성 생태 육교 설치공사 등 9개 사업에 일몰제를 적용,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정비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한 예산 절감 효과는 26억원에 달한다고 시는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