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재판 지연' 문제 중하게 받아들이고 해결 노력"

'배석판사 인권위 진정' 조선일보 오보에 법사위 출석해 설명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30일 "재판 지연 문제를 중하게 받아들이고 해결책을 찾아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판 지연 현상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적어도 법관들의 불성실에서 기인했다고 단정 지어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법 행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의 이런 발언은 지난 28·29일 진행된 김형두·정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법원의 재판 지연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일부 법사위원들은 지방법원의 한 배석판사가 '판결 선고를 늘리라'는 부장판사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는 내용의 지난 28일 조선일보 보도를 청문회 도중 거론하면서 후보자들에게 법원의 재판 지연 문제에 관한 질의를 했다.

해당 기사와 관련해 이날 조선일보는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한 것이기에 바로잡는다"고 정정하고 독자와 법원, 인권위 관계자들에게 사과했다.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어제 (청문회에서) 발언한 법사위원 중 명백하게 오보에 기반해 발언한 부분이 있다.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 정정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며 김 처장의 설명을 요구했다.

김 처장은 "신문에 났던 기사로 인해 많은 걱정을 했다.

그 기사의 예민한 내용에 비춰 저희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좀 더 떨어진 것 아닌가 하는 우려였다"며 "다행히 기사의 핵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져, 적어도 그 기사로 인한 법원의 신뢰 추락을 막을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또 "최근 기사화됐던 세 건조차도 충분히 집중하고 심리할 수 있는 기준에서 일어난 것이지,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의 기준만을 위한다는 징표로 봐주시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이야기의 본질적인 부분과 국민의힘의 지적 사항은 과연 판사들이 이렇게 일을 게을리해서 되겠냐는 것"이라며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국민들의 입장에 서지 않고 판사들이 본인 업무량만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되겠냐는 지적이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물론 (판사들의) 인권위 진정은 오보였다고 정정 기사가 난 것을 봤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법원이 제대로 일을 안 한다는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