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일회담 진상규명' 국조 요구…與 "이재명 리스크 희석용"(종합)

민주당·기본소득당 등 82명, 요구서 제출…정의당 불참 속 30일 본회의 보고
與 "조사 목적부터 범위까지 민주당식 아전인수…어느 나라 정당이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9일 오후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 외에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82명이 이름을 올렸다.

정의당은 정상회담 관련 의혹 규명은 국정조사로 풀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불참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국정조사 범위로 ▲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가 위헌·위법·직무유기·배임·직권남용이라는 의혹 ▲ 정상회담에서 독도·위안부 관련 논의 여부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위안부와 독도 문제를 거론할 때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강력한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 ▲ 정상회담 및 윤 대통령-한일의원연맹 만남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해제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먼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철회한 경위와 윤 대통령 방일 당시 강연 장소 선정이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해 기획됐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 야당은 국정조사를 위해 교섭·비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른 18명 규모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한일정상회담은 준비 과정에서부터 회담의 진행, 후속 조치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부의 역사의식 부재와 무능으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국격과 국익이 심대하게 훼손된 총체적인 참사"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굴욕외교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 요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희석하려는 의도라며 즉각 반발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누가 봐도 대장동 사건 등의 핵심 피의자인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쏠릴 국민 시선을 죽창가로 돌리려는 의도"라며 "조사의 목적부터 범위까지 '민주당식 아전인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주장과는 달리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안'은 대법원 판결과 국내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또 "이미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와 위안부에 대해 논의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밝혔는데도 대통령 말보다 타국 일부 언론의 말을 믿는 민주당이야말로 어느 나라 정당이냐"고 쏘아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