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절반, 직장검진 못 받아

광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절반가량이 직장 건강검진을 받지 못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현미 비정규직지원센터 정책연구원은 29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노동 현장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2022 광주지역 5인 미만 사업장 노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20년 기준 광주 전체 사업장은 17만85개로 노동자는 66만7천435명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14만8천314개로 87.2%를 차지했으며 노동자 수는 21만9천682명으로 32.9%를 차지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8.8%가 직장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고, 8.8%는 업무상 재해(사고 및 질병)를 경험했다.

이들 중 75%는 산재 치료를 받지 못해 개인 비용 등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정책연구원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새로운노동특위 위원장은 "조사에 참여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산업재해율은 충격적인 수준이지만, 산업재해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은 미미한 현실"이라며 "산업재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자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