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내 북한인권 논의 동력 상실했다 재점화…유엔서 미중간 세대결 강해져"
주유엔대사 "중러, 북핵 양비론 주장…국제여론전 밀리면 안돼"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29일 중국과 러시아 등이 최근 수년간 유엔 회원국에 북핵 '양비론'을 퍼트려 왔다며 "이런 잘못된 논리를 정정하고 국제 여론전에서 밀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사는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차 귀국해 이날 서울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1년 사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10번 쐈는데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가 침묵하는 초유의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강조하는 3가지 논리가 상당히 퍼져 있다며, ▲ 북한의 ICBM 발사는 한미연합훈련 때문이다 ▲ 북한이 2018∼2020년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했는데 미국이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 안보리 결의 이행은 제재와 대화 등 균형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등이라고 전했다.

그는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라며 "지난 20∼30년간 북핵 역사를 보면 연합훈련을 하지 않을 때도 미사일을 많이 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로 내세웠던 핵실험 및 ICBM 발사 모라토리엄도 "당연히 안보리 결의 이행상 해야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대화를 안 하는 게 누구인가"라고 반문하며 "우리도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고 미국도 조건 없이 모든 협상에 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이 모든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양비론이 퍼져있는 와중에 우리가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했다"며 "국제 여론전에서 밀리면 외교에서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새로운 제재 결의나 의장성명 채택 등 안보리의 행동을 번번이 가로막았다.

과거엔 북한 문제에 대해 러시아가 중국 입장을 따라가는 양상이었다면 최근에는 북러 밀착으로 이런 구도가 계속되리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다만 핵실험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직접 흔든다는 점에서 중국이 ICBM 발사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북미 간에는 별다른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와 미국 국무부 간 소통 채널인 이른바 '뉴욕 채널'에 대해 이날 "의미있게 가동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편 황준국 대사는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최근 '아리아 포뮬러' 비공식 회의 개최 등을 거론하며 "유엔 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가 동력을 상실해 있다가 재점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2014∼2017년 매년 개최됐다가 중단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안보리 공식회의를 부활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소개했다.

최근 유엔 내 분위기에 대해선 "상당히 많은 이슈, 회의장에서 미중 간의 세 대결이 느껴진다"며 "중국에게 불리하지 않은, 미국에는 꼭 유리하지 않은 무대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엔 회원국 193개국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강대국이다.

대표부가 느끼는 부담감과 책임감이 상당하다"며 한국의 위상 변화를 전하고 "공적개발원조(ODA)를 대폭 증액한 것이 상당히 인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한국이 진출을 준비하는 2024∼2025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이 "글로벌 중추국가를 이룩하는데 중요한 시금석"이라고도 평가했다.

한국의 안보리 진출 여부를 가리는 선거는 6월 치러지는데 그는 "방심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지난 3∼4년간 유엔 역학의 큰 변화로 비상임이사국 역할이 옛날보다 2∼4배 커졌다"며 "사이버안보 등 우리와 직결된 중요한 이슈들을 신규 의제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