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 끝에 나온 尹정부 저출산대책 방향…특단 처방 부재 지적도(종합)

7년 만에 저출산위 대통령 주재…과거 비판 평가 바탕 '선택과 집중'
기존 정책 선별에 근본 구조·거버넌스 문제 여전…"구체 실행이 관건"

역대 최저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에 대응해 윤석열 정부가 28일 기존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재평가를 바탕으로 한 '선택과 집중' 방향을 제시했다.

돌봄·육아,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등 5대 핵심 분야에 우선적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해 체감도를 높이고 과학적 평가 체계와 부처간 협업 구조를 강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장기적 구조개혁과 인식 제고 노력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발표를 두고 다수 내용은 이미 나와있는 정책을 선별적으로 제시한 정도에 머무르고, 근본적 구조 개선 등 거시 담론에는 접근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가속하는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더욱 과감하고 파격적인 대책은 물론, 중장기적 사회 구조 개선 작업이 조속히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전체회의에서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와 추진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초저출산 심화 현상의 원인을 "만혼과 비혼 증가와 기혼 가정의 출산율 하락"이라고 진단했다.

혼자 살거나 늦게 결혼하는 사회 분위기가 고착화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늦추고 자녀를 적게 낳는 경향이 커진 것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가장 낮은 기록을 세웠는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혼인이 크게 줄며 앞으로 수년간은 초저출산이 지속될 전망이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든 현실과 경제적 부담이 현 젊은 세대가 출산을 꺼리는 주된 이유로 꼽힌다.

특히 갈수록 사회에서 경쟁이 심화하며 결혼이나 출산보다는 당장의 생존이 중요해진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더욱이 취업과 고용, 주거비용 등 경제적 문제로 인해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밝지 못하다 보니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거나 늦추는 현상이 심화한다.

정부는 그간의 정책이 이러한 엄중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평가했다.

부처별 산발적 과제가 백화점 나열식으로 이뤄지고, 평가도 실효성 있게 이뤄지지 못했으며, 시대 및 가치관 변화에 따른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읽어내지 못했다는 문제 인식이다.

김영미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최근 기고에서도 "저출산 정책 확대에 지난 15년간 280조원이 투입됐으나 부처별 수많은 사업이 분절적으로 포함됐고 효과성 평가와 성과 관리는 거의 이뤄지지 못해 결과적으로 저출산 추세를 반전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국민의 수요가 두드러지는 5대 핵심 분야를 정해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대표적 예시가 일·육아 병행 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확대하는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연령을 초등 2학년(만 8세)에서 초등 6학년(만 12세)으로 상향하고, 단축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2년)씩 총 48개월(4년)에서 최대 36개월(3년)씩 총 72개월(6년)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거버넌스 면에서는 저출산위와 각 부처가 '따로 노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연석회의와 자문단 등으로 협업 구조를 강화하고, 정성적 심층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관련한 현 정부의 첫 종합 발표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과거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전제했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초저출산화의 심각성과 국민 체감도를 고려하면 정책 강도가 여전히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인구경제학자인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저출산위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것은 많이 늦었지만 진일보한 일로, 대통령이 직접 챙김으로써 상충되던 부처들을 초월하는 거버넌스가 발됐다"면서도 "단기 처방이 아니라 강력한 신호와 의지로 끌고 가야 기존의 전시 행정 관습을 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는 기존의 정책 틀을 답습하고 있고, 장기적 구조 개선에 대한 청사진은 명확하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발표 내용에는 기존에 추진 중인 정책이 대거 포함됐으며, 노인연령 상향 등 구조 개선은 공론화를 시작하겠다는 정도로만 다뤄졌다.

또한 수도권·지방 균형발전, 다문화 등 거시적 주제에 대해서는 거이 제대로 손을 못 대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의 선택과 집중 방향이 일부 긍정적이나 전반적으로 기존 틀을 유지하고 있어 더욱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또한 노인연령 상향 등 근본적 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선언적 의지 표현만 보여 아쉽다"고 말했다.

정부 거버넌스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저출산위에 정책 결정권이나 집행권은 여전히 없어 부처별로 추진 과정에서 정책이 축소될 수 있는 점도 문제로 남는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만들어 시행하는 가운데 저출산위엔 권한이 부재해 정권마다 힘을 싣지 못한 게 현실이다.

이런 이유에서 인구 정책에 대한 직접적 권한을 가진 범정부 총괄 전담 조직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는데, 이날 발표에 부처별 협업 강화라는 원론 외에 추가적 거버넌스 개선 내용은 빠져있다.

특히 지난해 5월 정권이 바뀐 뒤 수개월은 전임 정권 인사가 저출산위를 맡으며 실제 업무에 진척이 없었고, 지난해 말 새로 임명됐던 나경원 전 부위원장은 정치적 논란 끝에 사퇴하면서 저출산위가 장기간 공전하느라 대책 마련 작업이 늦어졌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 교수는 "현 부위원장 체제에서 저출산위 정상화를 거쳐 나름대로 조속히 대책 방향을 수립했으나 국민 입장에서는 늦다"며 "엄중한 현실을 고려해 정책 방향에 따른 대책을 신속하게 구체화하는 후속 작업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같은 우려들에 대해 홍석철 저출산위 상임위원은 브리핑에서 "이날 전체적 방향성 제시를 시작으로 기존 정책을 재구조화 및 구체화하는 작업을 조속히 이어갈 것"이라며 "주제별로 올해 상·하반기에 걸쳐 추가 후속 대책들이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