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첫 주민발안 성사…보은 '축사허가 완화 조례' 수리

보은군의회 "청구인 기준 갖춰"…30일 이내 의장 발의해야

충북 보은에서 도내 처음으로 주민조례발안이 성사됐다.

보은군의회는 주민들이 군의회에 청구한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 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안'을 수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안모 씨가 지난해 12월 28일 청구인 681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으나 검증과정에서 유효 청구인 기준(580명)에 미달해 보완지시를 받았다.

이후 청구인을 추가 제출하면서 자격 기준을 갖추게 돼 군의회가 수리했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 조례안을 발의해야 하고, 1년 이내에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마쳐야 한다.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조례제정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도내에서 처음이다.

이 법은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또 이 조례안은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m 이내에 위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돼 있는 축산업 허가요건을 '15m 이내'로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