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조사국, NPR 분석…"국방전략서의 '맞춤형 확장억제' 구체 개념 없어"
"美 핵태세 전략, 핵무기 재고 유지에서 생산능력 집중 이동"
지난해 발간된 미국의 2022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서 미래 위협에 대한 대응 초점이 기존 핵무기 재고 유지에서 생산능력 집중으로 이동했다는 의회 평가가 나왔다.

27일(현지시간) 미 의회조사국(CRS)의 '2022 핵태세검토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미래 핵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 초점은 2018년 기존 '재고 유지'에서 2022년 '생산능력의 유연성 확보'로 변화했다.

보고서는 "2018년 NPR은 미래의 위험과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핵 생산 인프라 구축과 배치되지 않은 상당 규모의 핵무기 유지 두 가지를 병행하는 '헤징 전략'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2 NPR은 핵무기의 공식적 역할로서 이 같은 헤징 전략을 삭제하고, 국방부와 국가핵안보관리청(NNSA)이 탄력적인 핵무기 기업을 통해 잠재적 위험에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이는 위험 대응 전략이 핵무기 재고 유지에서 생산 능력에 집중하는 것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번 보고서는 2018년 보고서와 달리 어떤 비배치 핵무기 재고도 위기 완화 옵션으로 거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CRS는 이와 함께 조 바이든 행정부 NPR의 특징으로 국가별 맞춤형 억제 전략 도입을 지적했다.

CRS는 "2022 NPR은 억제에 있어 국가별로 특화된 접근법을 도입했다"며 "이를 통해 핵자산이 지역별 억제를 한층 강화하고, 동맹을 안심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NPR은 국가별 맞춤 접근이 공식적인 핵 획득 프로그램 변형을 동반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통합 억제와 관련해선 "NPR은 미국의 모든 국력을 매끄럽게 이용해 적을 억지하기 위해 통합 억제를 요구했다"며 "이는 상위 전략인 국방전략서(NDS)와 보조를 같이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트럼프 및 오바마 행정부 시절 관료들은 NDS와 관련, '맞춤형 확장 억제' 채택을 거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개념을 기술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